사회/기사 2018.08.05 15:53


러시아 경찰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위에 참가한 게이 인권 운동가 스물다섯 명을 체포했다. 토요일 오후, 인권 운동가 수십 명이 시위를 금지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Palace 광장에 모였다. 이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은 시청이 퍼레이드 요구를 거부한 것에 일인시위를 통해 항의하며 집회의 자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lexander 기둥 앞에서 체포당해 주목을 받았던 한 남자는 무지개 깃발로 만들어진 현수막을 놓지 않으려 했다. 여기엔 "엄마도 날 사랑하고 아빠도 날 사랑하고 친구들도 날 사랑해. 왜 너는 못하겠다는 거지?"라고 적혀져 있었다. 경찰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거나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여 경찰버스에 실었다. 



경찰 세 명이 이 남자를 옮기고 있었을 당시 매우 낙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무지개 현수막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인권 활동가 사이에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프라이드 축제는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Brighton시 같은 경우 삼십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3년에 게이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러시아 경찰은 지난달에 영국 LGBT+ 운동가 Peter Tatchell 씨를 크렘린 근처에서 게이 인권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russian-police-detain-arrest-lgbt-gay-rights-activists-pride-rally-st-petersburg-a8477466.html


전에 러시아 사람이 한국에서 흉악범죄를 저질러서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이를 사법절차로 넘기려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이 사람을 자기나라로 데려가서는 중형을 선고했다는 트윗을 본 적이 있다. 뭐만 하면 죽여버려야 한다는 말을 일삼는 누리꾼들 성향을 보면 뻔히 짐작할 수 있듯이 매우 긍정적으로 쓰여져 있었다. 피해를 당한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결례인데 중형을 내렸으니 그걸로 잘 되었다... 무조건 중형만 내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나라로 가면 기절하지 않을까 싶다. 하긴 한편으로는 거기에 가고 싶어 안달을 하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중형을 내렸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러시아는 이런 나라이다. 범죄자에게 중형을 내려버리는 것도 인권을 무시한 과정일 확률이 높다. 아니면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걸 무시해도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헌재에서 드디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나마 대체복무의 길을 열기 전에 나왔던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 중에 대부분 병역 이행은 비양심이냐 같은 고리타분한 레퍼토리였지만 눈에 띈 게 저건 불법이다라는 것이었다. 법이 정해져 있으니깐 무조건 이에 반하는 행위도 이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럼 법이라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일까? 독재시절이 아니라고 해도 법은 잘못될 수 있고 여기에 항의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있기에 이에 항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되었으니 그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 기사에 나온 분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불법(?)이다. 법은 엄연히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 처분이 나왔는데 이에 항거하는 건 완전한 불법(?) 아닌가. 법을 무조건 준수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일이라는 전제가 많은 사안에서 보이고 있다는 게 답답하다. 그 전제가 철저하게 이뤄져서 돈 있는 사람들만의 천국이 된 게 미국인데...

이런 걸 보면 볼수록 결국 사람들은 인권 같은 거 딱히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 그냥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권인데 그 인권에게 나중에를 외치는 것을 부끄럽지 않아하는 나라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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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 글을 쓰지 않았던 것은 고 노회찬 의원 일 때문에 힘이 많이 빠진 것도 있었지만 상중에 어떤 글을 쓰는 것이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데 트위터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이 보였다.



26일 오후 7시. 이 시간 연세대 대강당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 노회찬 의원 추도식에 참석하여 고인을 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대통령 직함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즐거워 하고 있었다니 뭔 이야기인가 싶었다. 공식적인 행사가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다가 술자리를 가졌다도 아니고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진 술자리였다. 정말 비공식적으로 시민들과 술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면 굳이 이 시간대였어야 할 이유도 없다. 다른 날을 기약해도 충분했다.


우연히 만났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른 저녁에 시간이 나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라... -_-a


https://news.v.daum.net/v/20180723150009297


문재인이 고인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다. 청와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런 언급을 하고선 사흘 뒤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다라... 애도하고 있는 걸 몰랐을 리도 없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 걸 보면 회의에서 하는 발언이란 게 꽤나 가벼운 모양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724030745242


기껏해야 방송취소 정도가 전부네. 이것도 해병대 사고가 더 컸을 것 같고.


문재인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지 오래되긴 했지만 이번 일을 보고 나니 정말 당황스럽기만 하다. 이명박근혜 시절 청와대 계정을 블락해 놓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런 건 안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명박근혜 청와대 계정이 폐쇄되다시피하고 다시 만들어져서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그냥 다시 블락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배려라곤 쥐뿔도 없는 걸 시민을 위한 행동이라 광고하는 게 정치인가.


*고인을 위한 추도식과 영결식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고인이 정계에 있는 동안 옷도 구두도 새로 맞추지 못하고 헌 양복과 구두를 착용해 왔고 시간이 없어서 샌드위치나 국수로 때우는 일이 빈번했다고 한다. 왜 그렇게 확 닳았는지 알 수 없는 운동화를 보여주고 일부러 설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옥탑방에 살면서 보좌관을 괴롭힌다는 박원순이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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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2018.07.23 11:24

지금 이렇게 물러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노회찬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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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2018.07.18 16:56

월요일에 커피회사가 2020년까지 모든 점포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변화는 스타벅스가 매년 사용하는 십억 개에 달하는 빨대를 쓰지 않아도 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오염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해양생물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자리잡기까지 했다. 몇몇 정부는 이미 이 빨대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타벅스는 빨대를 사용하게 되는 평평한 플라스틱 뚜껑 대신에 한 쪽이 올라가 있어서 그 곳을 통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뚜껑으로 바꾸고 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은 어른의 젖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프라푸치노 음료의 경우엔 계속해서 같은 돔 모양 뚜껑을 씌운 컵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빨대를 종이나 분해가능 플라스틱으로 만들 것이며 다른 음료를 마실 때에 빨대를 선호하는 고객도 이런 환경친화적인 빨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콜드브루와 같은 차가운 음료는 이미 빨대없이 사용하는 뚜껑이 씌어져 제공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번 가을에 모든 음료수를 새로운 뚜껑을 씌어 제공할 예정을 세웠으며 캐나다 벤쿠버와 시애틀에 있는 점포들부터 시작할 것이다. CEO인 Kevin Johnson은 발표문 중에 플라스틱 빨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인 기념비를 세웠다고 언급했다. 스타벅스는 지금까지 뜨거운 음료를 제공할 때에 재활용 가능하고 분해되기 쉬운 컵을 만들어내는 데에 천만 달러를 투자해 왔다.




다른 회사들도 플라스틱 빨대 금지 움직임이 진행되면서 빨대를 없애려 노력해 왔다. Hyatt 호텔은 월요일에 음료수를 주문할 때에 손님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일회용 빨대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9월 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빨대 사용을 근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맥도날드는 지난달에 9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꿔나갈 것이며 2019년에 이를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맥도날드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영국 정부가 빨대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4월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EU도 5월에 빨대를 포함한 플라스틱제 물건들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지방 정부들이 비슷한 금지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시애틀의 플라스틱 빨대 및 도구 금지 법안은 지난주부터 효력을 발하게 되었으며 오클랜드와 버클리, 캘리포니아, 그리고 일부 도시들이 분해되지 않는 빨대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매년 백만 마리 정도의 새들과 십만이 넘는 해양 포유류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거나 이에 뒤엉켜 죽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World Wildlife Fund에서 지속될 수 있는 연구와 개발, 재료공학을 지휘하고 있는 Erin Simon 씨는 성명서를 통해 "플라스틱 빨대는 우리 바다에 도달하여 거기에 살고 있는 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회사들도 (스타벅스의) 방향을 따라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거대음료판매기업 스타벅스는 플라스틱 빨대를 근절할 것을 약속했다. Ocean Conservancy에서 운용하는 쓰레기 없는 바다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는 Nicholas Mallos 씨는 스타벅스의 결정을 들어 기업이 어떻게 해양오염과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예시"라고 언급했으며 성명서를 통해 "매년 팔백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들어가고 있다. 더이상 산업계 측이 방관하고 있게 놔둘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https://money.cnn.com/2018/07/09/news/companies/starbucks-plastic-straws/index.html?utm_content=2018-07-09T10%3A19%3A01&utm_term=image&utm_medium=social&utm_source=twCNN


빨대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결국 뚜껑하고 컵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저번에 강릉에서 휴일에 쓰인 산더미 같은 일회용 컵이 화제에 오르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매일같이 하고 있고. 애시당초 커피를 왜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까지 마셔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걷다가 졸까봐? -_-; 그렇게 가지고 다니다 보니 버스에서 그걸 애한테 들고 타게 했다가 애가 쏟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니깐(실제 목격담) 버스에서 커피 같은 것 들고 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냐? 가게 입장에선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게 많이 팔리니깐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팔린다 한 결과가 지금의 해양오염 문제 아닌가? 빨대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를 외치는 게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결국 근본적인 가해자 입장에서는 달아나려고 하는 것 같은 게 영 아니다 싶다.

posted by alone glow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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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2018.07.10 00:04

수도 "민영화"에서 "재공영화"로. 시민의 참여로 45억 엔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한 파리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웨일즈. 


수도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 정부는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일본의 수도를 모두 민영화하자"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도를 민영화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수도를 "재공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의 수도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쿠마 토모코 씨(아시아태평양 자료센터 이사)의 말을 들어 보았다.




"수지타산이 맞는 민영화"의 마지막은 사회에 대한 의존. 콜레라가 만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수도가 지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도관을 예로 들어보자. 법률로 정해진 내구연수인 사십 년을 넘긴 수도관은 "거의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삼만 팔천 미터)"나 되고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 외에도 노후화된 정수장과 댐을 새로이 만들거나 수선하는 데에 앞으로 오십 년간 오십칠조 엔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세금과 수도요금 같은 걸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깐 정부가 알아서 잘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


최근 인구가 줄어들면서 세수도 줄어들게 되었고 국가도 지자체도 재정에 여유가 없다. 이미 수원개발 등을 하면서 늘어난 수도사업에 대한 부담이 11조 엔에 이른다.(<빅 이슈 일본판 242호 14페이지 참조) 그럼 이 전환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있던 차에 구세주처럼 언급되고 있는 것이 수도 "민영화"이다. 즉, 지금까지 공적기관이 부담해 왔던 수도사업 운영을 사기업에게 맡기는 편이 "행정부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도시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까? 이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국 수도 민영화를 관찰해온 사쿠마 토모코 씨는 "애시당초 수도사업은 되도록이면 싼 요금을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돈이 벌리지 않도록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공적기관이 운영해 왔던 거였어요. 그걸 기업이 "수지타산이 맞는 모델"로 바꾸려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죠."라고 지적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란

①수도요금을 올린다. 물 사용량을 늘린다.

②노동자를 줄인다.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

③세금으로 보전받는다.

이 세 가지가 민영화의 본모습인 거예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사례가 가장 유명한데 민영화된 후에 모든 비용을 수도요금에 반영하는 '풀코스트 리커버리'가 채용되어 빈곤가정 대부분이 수입의 30% 이상을 수도요금에 쓰게 되었죠. 그 결과 요금을 내지 못한 약 일천만 명의 사람들은 수도가 끊기고 오염된 강에서 물을 길어다 쓰게 되면서 콜레라가 만연한 거예요. KwaZulu-Natal주에서만 따져도 십이만 명이 감염되었고 삼백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 때 민간 수도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정부가 급수차를 동원하고 비용을 전부 보전해줬어요. 무엇을 위해서 민영화를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지역독점 민영화로 인해 시장성 원리조차 바라볼 수 없었던 파리, 수도요금 265% 상승 


이런 이야기는 비단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1989년부터 수도를 민영화했던 영국에서는 그 후 십 년간 수도요금이 올라간 반면 수질검사 합격률은 85%로 저하되었다. 누수 건수도 늘어나면서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수도가 공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주주배당"과 "임원특별보수"는 충분히 지급되었다고 한다.


또한 2대 수도기업으로 꼽히는 다국적기업 SUEZ사와 Veolia사의 본거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는 198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수도요금이 265% 상승했다.


"수도의 경우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가 두 종류여서 "이번 달엔 A사가 싸니깐 여기 것을 쓰자"식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즉 수도의 민영화는 지역독점인 채로 진행되게 되어 시장경제 원리조차 통하지 않는 거죠. 기업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말하면 규제기관이 안 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이 만큼의 비용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올려버리면 그에 준하는 요금으로 개정되는 거죠.

파리의 경우 수익 중 거의 30%가 사내보유금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당연히 보수 유지도 축소 및 재생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효율이 유지된다면 그건 엄청 싸게 고용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으니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비숙련 아르바이트를 늘릴 경우 사고가 늘어난다 해도 이상할 게 없고요."


참고로 영국에서는 1999년 블레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수도요금 인하가 행해졌다. 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민간기업을 점차 외국자본이 매수하고 합병해 가면서 수도기업들이 "금융 도박"판의 투기대상이 되고 말았다.

"매일 이십사 시간, 수도기업은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해요. 이걸 시나리오대로 하지 못한 기업은 부리나케 철수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 외국에서 잔뜩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발을 빼버린 후에 그걸 복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


세계 여든여섯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공영화", 브라질의 시민 "참여형 예산" 모델


2013년 아소 부총리는 "일본 수도를 모두 민영화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랬던 아소 씨가 의장 대리를, 아베 수상이 의장을 맡고 있는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타케나카 헤이조우 주조가 민영화에 대해 언급했다. 게다가 오오사카시에서는 수도설비를 보유한 상태에서 삼십 년간 사업운영을 신진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수도 민영화를 진행시킨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수도를 "재공영화"하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0년에 수도를 다시 공영화하였다. 이 당시 <Obsevatoire>라고 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시민이 대표를 맡고 사업 관리자와 기술 담당자가 참가하여 수도사업과 물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그 전까지는 기업비밀에 의해 불투명했던 투자계획과 재정보고도 공개되면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 결과 사십오억 엔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도요금을 8% 내리는 데에 성공했다. 효율화 목표를 "재공영화"로 실현시킨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십오 년간 여든여섯 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쿠마 씨는 이런 시민참여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솔직히 지금처럼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봤자 돈이 나올 리도 없으니 어떻게 수도 인프라를 재구성해 나갈지 시민이 지혜를 모아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해결은 꿈같은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브라질 Porto Alegre시에서는 "참여형 예산"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구역별로 공공사업 우선순위를 논의해 결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시민참여는 스페인과 인도 일부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죠. 혹시 일본에서도 실현된다면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 하루에 일 인당 백 리터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민 봉사원이 일을 일부 담당해서 지출을 절감하자" 같이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효율화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정부도 어떤 정수 시스템을 도입할지 등을 시민과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영국 웨일즈에서는 지역 담세자들이 설립한 비영리사업단체 (책임유한회사 Glas Cymru)가 수도회사(미국 자본)를 매수했다. 비영리 형태를 유지하며 "이윤을 전부 재투자로 돌리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사쿠마 씨는 이렇게 물이라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선 "비영리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선택지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한번 민영화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 기업과의 계약이 도중에 파기된다면 "계약기간 동안 이 정도는 벌 생각이었다."라는 기업 측 계산을 첨부한 가격으로 되사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즉, 재공영화를 한다 해도 그만큼 높아진 수도요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독일 베를린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안전한 수도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시민들부터 알아차려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역별로 변화하는 실정에 맞는 수도 시설로 함께 고쳐나갈 각오를 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http://bigissue-online.jp/archives/10651269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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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사람들이 전인류적 인류애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으며 너무 잘 보여서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 사정에 맞춰서, 허위 사실을 마구 퍼뜨리면서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킨다면 과연 전자와 후자가 공존할 수 있을까? 메갈리아 등이 막 생겨났을 때에 마뜩잖아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던 것 같다. 결국 같이 살아가야할 사람들끼리인데 그게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대방의 신경을 거스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대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남자들이 그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퍼뜨리고 있지만 그 의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그걸 또 조롱하는 것은 (나는 이 말을 매우 싫어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소위 가르치려 든다라고 볼 수도 있다. 의도를 전하려 했으면 그 의도를 이해시키는 것 또한 전하는 자의 몫이다. 

물론 이 부분까지는 허위 사실이라든가 자기들 사정에 맞춘다든가하는 것은 소수의 경우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예멘 난민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런 현상이 심각화되었다. 평소에 봐왔던 비백인 외국 출신 노동자 혐오세력이라든가 이슬람교 혐오에 앞장서는 개신교 세력뿐만이 아니라 아랍 국가에서 성차별이 심각하며 이를 근거(?)로 난민들이 온갖 성범죄를 저지를 거라는 페미니스트들이 등장하면서 거대한 혐오의 물결을 이루게 되었다. 물론 또다른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것을 지적하며 극구 말려보려 했지만 거대한 혐오의 물결은 오히려 이에 더 반발을 하게 된다. 내가 댓글을 썼다는 이유로 몇몇이 내 블로그로 들어온 경로가 된 ‘여성혐오자 이슬람 난민을 추방하자’고 외치는 당신에게라는 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자기들의 혐오주장만 연발할 뿐이지 딱히 이 글에 대한 피드백은 없다. 서로 벽을 쌓아놓고 대포만 쏘게 된 것으로 생각하게 된 지도 오래되긴 했지만 이렇게 벽이 높은 건가 싶었다. 동시에 내가 왜 이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가 싶었다.

연대를 한다는 것은 같은 선상에 설 수 있을 때에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예멘 난민들을 공격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주된 주장은 "예멘 남자들이 한국 여성을 강간할 것이다!"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전쟁과 총살의 위협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온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실제로 지금까지 딱히 예멘 난민들이 어떤 사고를 저지른 사례가 없고 앞으로도 일어난다 한들 극소수일 것이다.(물론 그 극소수만으로 엄청난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것도 쉽게 상상이 가지만) 이런 상황에 있는 예멘 남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개심을 드러내는데 한국 남자들에 대해선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일어난 시위에서도 남자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난 사안이 사안인만큼 이런 방식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세히 들여본 사람들은 알다시피 참가할 수 있는 여자의 범위를 원래 가진 생물학적 성별에 한정시키면서 트랜스젠더 등의 소수자를 배제했고 여기에 LGBT가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게이 혐오 문제도 쉬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트랜스젠더 여성까지 배제를 당하면서 골이 더욱 깊어진 것 같다.(실제로 트랜스젠더들 사이에서도 거기는 잘못된 페미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쉽게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난민 남자들까지 자신들의 적으로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평범한 한국 남자들은 대체 무엇으로 보는 걸까?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보이는 이상한 사례들이 정말 이상(異常)인 건가? 그냥 남자면 다 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오고보니 페미니즘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다. 전같으면 자연스럽게 서명을 했을 성평등 관련 서명 링크를 누르는 것도 관련기사를 보는 것도 꺼리고 있다. 내가 왜 여기에 굳이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걸 언젠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예멘 난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바뀌기는 커녕 오히려 토요일에 시위를 한다고 한다. 그것도 광화문광장에서... 부조리에 맞서서 촛불을 들었던 그 광장에서 이번엔 부조리를 위해 촛불을 드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걸까? 더군다나 광화문광장의 일부는 세월호광장이다.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리본을 달고서 혐오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면 더욱 끔찍하다. 열릴지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 반대시위를 한다해도 혐오시위에 비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인권이 대결양상으로 들어가버리면 100% 인권옹호 쪽이 밀려버린다. 인권은 감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지만 반대 측은 감정에 모든 것을 싣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예멘 난민 혐오 페미니스트들의 모습에 질려버린 건지도 모르겠다. 인권 문제가 아닌 자신들의 감정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뿐 아닌가 하고. 이 감정을 다잡을 수 있다 해도 그건 상당히 뒤로 밀려날 것 같다.




*알고보니 광화문광장이 아니라 동화면세점이라고 하는데 재작년 겨울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거기까지도 다 촛불 들고 있었고 세월호광장 생각해 보면 거기가 더 가깝다. 핑계 같네...

** 세종로파출소 앞 https://t.co/Vx5fan9w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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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을 둘러보다 의외스러운 걸 봤는데



정봉주가 진행하던 팟캐스트 <전국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최강욱 변호사가 진행을 맡은 것을 보고 성추행 전력이 들통난 이후로 이어받아서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이어받은 건 그 사건보다 훨씬 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 사건이 벌어지고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시점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떻게 이걸 계속할 생각을 하는 건가 의아스러운 것은 똑같지만) 그 사건 시점에는 어떻게 방송을 올렸는지 살펴보니



무려 두 달 간의 간격. 그것도 잠적 전 마지막 방송의 제목이 쫄지마 정봉주였다. 정봉주 개인의 방송이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는 편성이다. 이런 어이없는 편성을 한 결과(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잠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철이 되자 흥행 시기다 생각했는지 돌아왔다. 폐쇄를 못할 망정 계속 이어나가다니 이 정도면 염치도 없는 것 아닌가.



거기다가 이렇게 하니 후원도 잘 들어가는 것 같다. 팟캐스트 후원이라고 해봤자 한 에피소드에 몇 명 보이면 많이 후원하는 거고 진행자도 바뀌어서 더더욱 그럴 텐데 이 두 에피소드, 특히 방송을 재개했을 때 쉰 명이 넘게 후원을 한 걸로 나오고 이 후에도 이 열기가 지속된다. 그리고 댓글엔 "보고싶다 정봉주"가 보인다. 역시 사건이 어이없는 결말로 종결되었던 당시 생각했던대로 다들 자기 좋을대로 받아들였을뿐 미투는 자기들이 잘 모르거나 고깝잖아 하는 사람들에게 겨눠졌을 때 정의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겨눠졌을 때엔 양날의 검인 건지, 피해자의 인권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 건지 하는 생각들이 들지만 이런 내 생각이 저들에게 전달될 일도 없을 거고 전달된다 한들 망막에 비춰질뿐이지 그게 뇌 속에서 제대로 된 정보처리로 이어질 일도 없을 거고...

<나는 꼼수다>에서 시작해 정봉주가 잡혀갈 당시 아쉬워했고 돌아온 것을 환영하며 이 팟캐스트도 즐겨 들었고 일부러 멀리 있는 벙커에 방송 하나 들으려고 가기까지 했지만 그만큼 지금의 상황과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보고싶다 정봉주"를 외치는 사람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 그래 그렇게 당신들이 이명박근혜를 비판하면서 만들려고 했던 세상이 이런 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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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2018.06.19 17:41

트랜스젠더, 의학적 용어로는 gender incongruence(성 동일성 장애/성 정체성 장애/성적 불쾌감 등 쓰는 주체에 따라 해석이 매우 다양하다.)로 불리는 항목이 WHO에서 관리하는 ICD(국제질병사인분류)의 정신질환에서 제외되었다.



새로운 국제질병사인분류 ICD-11에서 트랜스젠더는 더이상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성건강 상태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로써 낙인효과를 줄이고 개선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ICD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에서는 빠지는 것 덕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성건강 상태 자체가 다른 ICD 항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따로 신설된 항목으로 질병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1990년 5월 17일에 동성애가 제외된 이래 매우 고무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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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y.union1030/posts/1846543008699304

내가 녹색당을 지지하고 있는 동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을 딱 한 군데로 짚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크게 느꼈던 것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었다. 매우 웅대한 꿈처럼 들리지만 결국 이걸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가 너무 막막했기 때문이다. 녹색당이 주장해 왔던 바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한 달에 사십만 원씩을 모든 인민들이 골고루 나눠받는 방식이다. 대략 오천만으로 잡고 일 년을 계산해 본다면 이백사십조 원이 나오게 된다. 거기에 반 좀 넘게 얹어주면 지금 현재 국가예산이 된다. 그렇게 나눠가질 돈을 마련하는 것도 대략난감하지만 정말 나눠준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지도 난감하다. 녹색당이 바라보는 것처럼 더이상의 성장은 바라보지 않는다 쳐도 이만한 나라를 지탱할 예산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실행하면 대체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 다른 곳에서 쥐어짠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쥐어짜는 걸로 할 수 있다면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이 진작에 시행했겠지만 아직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석유 팔아먹어서 기본소득 비스끄무리한 거 해왔던 알래스카 이야기는 내 앞에서 꺼내지 말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의 해악성이다.

언젠가부터 선별적 복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나쁜 수단으로 여겨지고 보편적 복지만이 좋은 것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물론 급식같은 경우처럼 선별적 복지를 해봤자 오히려 그로 인한 돈만 더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이 있는 경우 무조건 그런 선별적 복지를 나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도 선별적 복지이지만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가난한 세대를 지원하는 것도 선별적이지만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위에 올려놓은 정책들의 경우도 그렇다. 청년층의 취업과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신지예 녹색당 후보는 하나같이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 기본소득을 내세운다. 그렇게 기본소득이 절실하지 않은 쪽에게 일부러 나눠주기 위해 당장이 절실한 층을 외면한다면 원래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장의 경우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당장 양복이 마땅치 않아서 세탁소 같은 곳에서 대여를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양복을 빌려주는 사회적 기업도 존재한다. 이런 것을 시에서 하는 것이 예산 낭비라면 기본소득은 왜 하는 걸까? 복지의 기본은 사회적 안전망을 키워서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전제일 텐데 격차를 줄이는 것에 반대를 날려도... 

이런 생각을 하다보니 결국 앞서 말했던 전체를 지탱할 예산 중에 기본소득을 빼면 도대체 뭐가 남는 건가 하는 의문으로 돌아오게 된다. 모든 것을 기본소득에 맞춰버리고서 정작 다른 필요한 곳들은 무시해 버린다면 대체 뭘 할 수 있는 걸까? 멀리 보는 것도 좋긴 한데 가까이에 있는 난관을 무시하면서 멀리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멀리 보는 방향이 맞는 건지도 정확하지 않은 판국에...

내가 맞을지 틀릴지는 모를 일이지만 녹색당 등이 바라보는 기본소득의 전망은 더더욱 모르겠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보기엔 내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이러는 걸로 비춰질지도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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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시장 선거 벽보 중에서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벽보만 골라서 훼손된 것이다.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드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한 후보만 두고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것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문구가 마음에 안 들었거나 시선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엎어치나 메치나...


이 사건을 보면서 전에 레드벨벳의 아이린 가수가 <82년생 김지영>을 읽는다고 했다가 대난리가 난 때가 생각났다. 많은 남자팬들이 아이린 가수와 레드벨벳에 반기를 드는 한편 그와 별 상관없던 많은 사람들이 레드벨벳 이름과 <82년생 김지영>을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덕분에(?) 나도 <82년생 김지영>을 읽고 있다. 원래 보려고 했던 거긴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반페미니즘 사이에 뚜렷한 뭔가를 낳았기 보다는 그 반대편이 또다시 뭉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약자가 강자에게 던지는 돌과 강자가 약자에게 던지는 돌의 차이랄까... 전자는 약자를 뭉치게 하지만 후자는 당연한 것이기에 별반 무언가를 낳지 못한다. 메르스 사태 때의 상황이나 강남역 사건이나 똑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면 멍청할 리도 없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남자 쪽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진작에 눈치챘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딱히 누가 막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기 보다는 자기들끼리 왜곡된 지식을 주고 받을뿐이다. 하긴 저 대화에 있는 분도 변호사... 생각해보면 파시즘도 그랬고 매카시즘도 그랬다. 그 사람들이 정말 멍청했다기보다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흐름의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게 된다. 물론 그 전에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겠지만 그렇다 해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솟아나는 것은 아니기에 거기에 짓밟힐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이 이런 시점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저 큰 흐름에 거스르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닌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흐름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 지금도 상당히 벌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 간극을 좁힐 기회를 한시라도 더 빨리 찾기 위해서 흐름을 막을 수 있도록 뭉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시위를 하러 나와라 같은 게 아니라 이 흐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만 해도 이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은 금방 만들어질 것이다. 아니 뭐 막지 못하고 그냥 저 사람들이 저대로 늙어가 생각이 고착되어 버린다면 그거야말로 인류가 진보하지 못한다는 슬픈 증거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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