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사 2018. 10. 3. 14:59

인권운동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치활동으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Israa al-Ghomgham(29) 씨는 아랍의 봄 당시 남편 Moussa al-Hashem 씨와 함께 Qatif 동쪽 지방에서  반정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2015년 12월에 체포되었다. 이달 초 Riyadh시의 특수범죄 법정에서 열렸던 심리에서 검사는 Ghomgham 씨와 다른 피고 다섯 명에게 테러방지법을 적용하도록 구형했다. 활동가들은 현재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항소심에서 이 결정이 뒤집혀질 수 있도록 로비를 하고 있다. 만약 구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면 이 판결은 왕국에서 모든 사형 건에 대해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Salman 왕에게 전달될 것이다.



독일에 위치한 사우디 인권단체 유럽지부(ESOHR)에 의하면 Ghomgham 씨는 "유명한 인권수호자"이다. ESOHR 이사인 Ali Adubisi 씨는 성명에서 이 결정이 매우 보수적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 활동가들에게 "위험한 선례"를 안기게 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Ghomgham 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Ghomgham 씨가 삼 년이나 갇혀 있는 동안 변호사도 만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Ghomgham 씨는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고 정부가 시아파를 차별하는 것을 중지하고 시아파가 주를 이루고 있는 Qatif 지방에 누명을 씌우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The Independent 지의 인터뷰 요청에 불응했다. Ghomgham 씨 사건은 최근 수 주간 사형과 관련된 잘못된 소식이 아랍어권 언론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계속 전달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Qatif 지방은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시아파 시민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달라는 요구를 한 이후 주기적인 집단체포와 자살폭탄 차량, 공안기관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여름에도 The Independent 지는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가 Qatif 지방의 Awamiyah 마을에 있는 무장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겠다는 명목으로 군대 파견을 한 이후의 참상을 보도한 바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십자포화와 극심한 포위망에 목숨을 잃은 시민들이 있음을 증언했다.


작년에 Mohammed bin Salman 왕자가 왕세자로 지목된 이후 사우디 아라비아는 석유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사회적·경제적 개혁을 시도했다. 여성에게 운전을 허용하고 악명높은 종교경찰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뒤늦게나마 바뀐 조치들이 환영을 받는 한편 왕정이 내리는 사형에 대해선 자유로운 발언과 접근을 할 수 없다는 비판점이 있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사형수 수용소엔 최소 쉰여덞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Amnesty International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 중 최상위에 올라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에 나온 UN 보고서 또한 올해 5월부터 수십 명을 혐의도 밝히지 않고 체포하는 등 여성인권 운동가를 탄압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얼마되지 않는 시민단체들이 아닌 왕족이 이루는 정부가 왕국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https://goo.gl/MKXUVN



이 기사는 8월에 나왔던 기사이다. Israa al-Ghomgham 씨의 재판은 10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도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여느 나라보다 뒤쳐져 있으며 사형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는 나라이고 기사에 의하면 이것이 반대 세력에 대한 경고장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니 사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다. 서명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 나오긴 했는데 (서명 페이지) 삼만오천 명 목표도 못 채우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대상에서도 멀어졌다는 걸까?  그렇다 해도 최소한 누군가에게 알리기는 해야겠다 싶었다. 전에 여성 운전면허 허용 가지고 그 난리가 나는 걸 보며 결국 사우디 아라비아 왕정의 이익에 부합하니 풀어주는 것일 뿐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왜 저러나 싶었는데 당연하다시피 그 한편에서는 이런 일이 진행형 상태에 놓여 있었고... 이런 나라를 미국이 좋아하니 더더욱 답이 없지 키득. 사우디 아라비아가 바뀌는 건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이뤄지지 못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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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2018. 8. 5. 15:53


러시아 경찰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위에 참가한 게이 인권 운동가 스물다섯 명을 체포했다. 토요일 오후, 인권 운동가 수십 명이 시위를 금지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Palace 광장에 모였다. 이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은 시청이 퍼레이드 요구를 거부한 것에 일인시위를 통해 항의하며 집회의 자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lexander 기둥 앞에서 체포당해 주목을 받았던 한 남자는 무지개 깃발로 만들어진 현수막을 놓지 않으려 했다. 여기엔 "엄마도 날 사랑하고 아빠도 날 사랑하고 친구들도 날 사랑해. 왜 너는 못하겠다는 거지?"라고 적혀져 있었다. 경찰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거나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여 경찰버스에 실었다. 



경찰 세 명이 이 남자를 옮기고 있었을 당시 매우 낙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무지개 현수막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인권 활동가 사이에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프라이드 축제는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Brighton시 같은 경우 삼십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3년에 게이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러시아 경찰은 지난달에 영국 LGBT+ 운동가 Peter Tatchell 씨를 크렘린 근처에서 게이 인권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russian-police-detain-arrest-lgbt-gay-rights-activists-pride-rally-st-petersburg-a8477466.html


전에 러시아 사람이 한국에서 흉악범죄를 저질러서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이를 사법절차로 넘기려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이 사람을 자기나라로 데려가서는 중형을 선고했다는 트윗을 본 적이 있다. 뭐만 하면 죽여버려야 한다는 말을 일삼는 누리꾼들 성향을 보면 뻔히 짐작할 수 있듯이 매우 긍정적으로 쓰여져 있었다. 피해를 당한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결례인데 중형을 내렸으니 그걸로 잘 되었다... 무조건 중형만 내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나라로 가면 기절하지 않을까 싶다. 하긴 한편으로는 거기에 가고 싶어 안달을 하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중형을 내렸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러시아는 이런 나라이다. 범죄자에게 중형을 내려버리는 것도 인권을 무시한 과정일 확률이 높다. 아니면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걸 무시해도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헌재에서 드디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나마 대체복무의 길을 열기 전에 나왔던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 중에 대부분 병역 이행은 비양심이냐 같은 고리타분한 레퍼토리였지만 눈에 띈 게 저건 불법이다라는 것이었다. 법이 정해져 있으니깐 무조건 이에 반하는 행위도 이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럼 법이라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일까? 독재시절이 아니라고 해도 법은 잘못될 수 있고 여기에 항의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있기에 이에 항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되었으니 그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 기사에 나온 분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불법(?)이다. 법은 엄연히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 처분이 나왔는데 이에 항거하는 건 완전한 불법(?) 아닌가. 법을 무조건 준수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일이라는 전제가 많은 사안에서 보이고 있다는 게 답답하다. 그 전제가 철저하게 이뤄져서 돈 있는 사람들만의 천국이 된 게 미국인데...

이런 걸 보면 볼수록 결국 사람들은 인권 같은 거 딱히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 그냥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권인데 그 인권에게 나중에를 외치는 것을 부끄럽지 않아하는 나라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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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2018. 7. 23. 11:24

지금 이렇게 물러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노회찬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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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2018. 7. 18. 16:56

월요일에 커피회사가 2020년까지 모든 점포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앨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변화는 스타벅스가 매년 사용하는 십억 개에 달하는 빨대를 쓰지 않아도 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는 해양오염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해양생물들에게 위협적인 요소로 자리잡기까지 했다. 몇몇 정부는 이미 이 빨대를 금지하기 시작했다.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타벅스는 빨대를 사용하게 되는 평평한 플라스틱 뚜껑 대신에 한 쪽이 올라가 있어서 그 곳을 통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뚜껑으로 바꾸고 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은 어른의 젖병으로 불리기도 한다. 프라푸치노 음료의 경우엔 계속해서 같은 돔 모양 뚜껑을 씌운 컵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빨대를 종이나 분해가능 플라스틱으로 만들 것이며 다른 음료를 마실 때에 빨대를 선호하는 고객도 이런 환경친화적인 빨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콜드브루와 같은 차가운 음료는 이미 빨대없이 사용하는 뚜껑이 씌어져 제공되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번 가을에 모든 음료수를 새로운 뚜껑을 씌어 제공할 예정을 세웠으며 캐나다 벤쿠버와 시애틀에 있는 점포들부터 시작할 것이다. CEO인 Kevin Johnson은 발표문 중에 플라스틱 빨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회사의 지속적인 노력인 기념비를 세웠다고 언급했다. 스타벅스는 지금까지 뜨거운 음료를 제공할 때에 재활용 가능하고 분해되기 쉬운 컵을 만들어내는 데에 천만 달러를 투자해 왔다.




다른 회사들도 플라스틱 빨대 금지 움직임이 진행되면서 빨대를 없애려 노력해 왔다. Hyatt 호텔은 월요일에 음료수를 주문할 때에 손님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일회용 빨대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9월 1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빨대 사용을 근절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맥도날드는 지난달에 9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부터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꿔나갈 것이며 2019년에 이를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맥도날드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은 영국 정부가 빨대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4월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EU도 5월에 빨대를 포함한 플라스틱제 물건들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지방 정부들이 비슷한 금지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시애틀의 플라스틱 빨대 및 도구 금지 법안은 지난주부터 효력을 발하게 되었으며 오클랜드와 버클리, 캘리포니아, 그리고 일부 도시들이 분해되지 않는 빨대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매년 백만 마리 정도의 새들과 십만이 넘는 해양 포유류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거나 이에 뒤엉켜 죽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World Wildlife Fund에서 지속될 수 있는 연구와 개발, 재료공학을 지휘하고 있는 Erin Simon 씨는 성명서를 통해 "플라스틱 빨대는 우리 바다에 도달하여 거기에 살고 있는 종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회사들도 (스타벅스의) 방향을 따라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언급했다. 거대음료판매기업 스타벅스는 플라스틱 빨대를 근절할 것을 약속했다. Ocean Conservancy에서 운용하는 쓰레기 없는 바다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있는 Nicholas Mallos 씨는 스타벅스의 결정을 들어 기업이 어떻게 해양오염과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예시"라고 언급했으며 성명서를 통해 "매년 팔백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들어가고 있다. 더이상 산업계 측이 방관하고 있게 놔둘 수 없다."라고 언급했다.


https://money.cnn.com/2018/07/09/news/companies/starbucks-plastic-straws/index.html?utm_content=2018-07-09T10%3A19%3A01&utm_term=image&utm_medium=social&utm_source=twCNN


빨대가 문제가 많긴 하지만 면적으로 따지면 결국 뚜껑하고 컵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저번에 강릉에서 휴일에 쓰인 산더미 같은 일회용 컵이 화제에 오르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매일같이 하고 있고. 애시당초 커피를 왜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까지 마셔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 걷다가 졸까봐? -_-; 그렇게 가지고 다니다 보니 버스에서 그걸 애한테 들고 타게 했다가 애가 쏟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니깐(실제 목격담) 버스에서 커피 같은 것 들고 타지 말라고 하는 것 아냐? 가게 입장에선 그렇게 들고 다니는 게 많이 팔리니깐 좋을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팔린다 한 결과가 지금의 해양오염 문제 아닌가? 빨대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를 외치는 게 보기엔 좋을지 몰라도 결국 근본적인 가해자 입장에서는 달아나려고 하는 것 같은 게 영 아니다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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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2018. 7. 10. 00:04

수도 "민영화"에서 "재공영화"로. 시민의 참여로 45억 엔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한 파리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웨일즈. 


수도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 정부는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일본의 수도를 모두 민영화하자"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도를 민영화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수도를 "재공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의 수도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쿠마 토모코 씨(아시아태평양 자료센터 이사)의 말을 들어 보았다.




"수지타산이 맞는 민영화"의 마지막은 사회에 대한 의존. 콜레라가 만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수도가 지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도관을 예로 들어보자. 법률로 정해진 내구연수인 사십 년을 넘긴 수도관은 "거의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삼만 팔천 미터)"나 되고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 외에도 노후화된 정수장과 댐을 새로이 만들거나 수선하는 데에 앞으로 오십 년간 오십칠조 엔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세금과 수도요금 같은 걸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깐 정부가 알아서 잘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


최근 인구가 줄어들면서 세수도 줄어들게 되었고 국가도 지자체도 재정에 여유가 없다. 이미 수원개발 등을 하면서 늘어난 수도사업에 대한 부담이 11조 엔에 이른다.(<빅 이슈 일본판 242호 14페이지 참조) 그럼 이 전환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있던 차에 구세주처럼 언급되고 있는 것이 수도 "민영화"이다. 즉, 지금까지 공적기관이 부담해 왔던 수도사업 운영을 사기업에게 맡기는 편이 "행정부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도시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까? 이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국 수도 민영화를 관찰해온 사쿠마 토모코 씨는 "애시당초 수도사업은 되도록이면 싼 요금을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돈이 벌리지 않도록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공적기관이 운영해 왔던 거였어요. 그걸 기업이 "수지타산이 맞는 모델"로 바꾸려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죠."라고 지적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란

①수도요금을 올린다. 물 사용량을 늘린다.

②노동자를 줄인다.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

③세금으로 보전받는다.

이 세 가지가 민영화의 본모습인 거예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사례가 가장 유명한데 민영화된 후에 모든 비용을 수도요금에 반영하는 '풀코스트 리커버리'가 채용되어 빈곤가정 대부분이 수입의 30% 이상을 수도요금에 쓰게 되었죠. 그 결과 요금을 내지 못한 약 일천만 명의 사람들은 수도가 끊기고 오염된 강에서 물을 길어다 쓰게 되면서 콜레라가 만연한 거예요. KwaZulu-Natal주에서만 따져도 십이만 명이 감염되었고 삼백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 때 민간 수도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정부가 급수차를 동원하고 비용을 전부 보전해줬어요. 무엇을 위해서 민영화를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지역독점 민영화로 인해 시장성 원리조차 바라볼 수 없었던 파리, 수도요금 265% 상승 


이런 이야기는 비단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1989년부터 수도를 민영화했던 영국에서는 그 후 십 년간 수도요금이 올라간 반면 수질검사 합격률은 85%로 저하되었다. 누수 건수도 늘어나면서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수도가 공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주주배당"과 "임원특별보수"는 충분히 지급되었다고 한다.


또한 2대 수도기업으로 꼽히는 다국적기업 SUEZ사와 Veolia사의 본거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는 198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수도요금이 265% 상승했다.


"수도의 경우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가 두 종류여서 "이번 달엔 A사가 싸니깐 여기 것을 쓰자"식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즉 수도의 민영화는 지역독점인 채로 진행되게 되어 시장경제 원리조차 통하지 않는 거죠. 기업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말하면 규제기관이 안 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이 만큼의 비용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올려버리면 그에 준하는 요금으로 개정되는 거죠.

파리의 경우 수익 중 거의 30%가 사내보유금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당연히 보수 유지도 축소 및 재생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효율이 유지된다면 그건 엄청 싸게 고용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으니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비숙련 아르바이트를 늘릴 경우 사고가 늘어난다 해도 이상할 게 없고요."


참고로 영국에서는 1999년 블레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수도요금 인하가 행해졌다. 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민간기업을 점차 외국자본이 매수하고 합병해 가면서 수도기업들이 "금융 도박"판의 투기대상이 되고 말았다.

"매일 이십사 시간, 수도기업은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해요. 이걸 시나리오대로 하지 못한 기업은 부리나케 철수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 외국에서 잔뜩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발을 빼버린 후에 그걸 복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


세계 여든여섯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공영화", 브라질의 시민 "참여형 예산" 모델


2013년 아소 부총리는 "일본 수도를 모두 민영화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랬던 아소 씨가 의장 대리를, 아베 수상이 의장을 맡고 있는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타케나카 헤이조우 주조가 민영화에 대해 언급했다. 게다가 오오사카시에서는 수도설비를 보유한 상태에서 삼십 년간 사업운영을 신진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수도 민영화를 진행시킨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수도를 "재공영화"하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0년에 수도를 다시 공영화하였다. 이 당시 <Obsevatoire>라고 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시민이 대표를 맡고 사업 관리자와 기술 담당자가 참가하여 수도사업과 물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그 전까지는 기업비밀에 의해 불투명했던 투자계획과 재정보고도 공개되면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 결과 사십오억 엔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도요금을 8% 내리는 데에 성공했다. 효율화 목표를 "재공영화"로 실현시킨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십오 년간 여든여섯 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쿠마 씨는 이런 시민참여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솔직히 지금처럼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봤자 돈이 나올 리도 없으니 어떻게 수도 인프라를 재구성해 나갈지 시민이 지혜를 모아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해결은 꿈같은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브라질 Porto Alegre시에서는 "참여형 예산"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구역별로 공공사업 우선순위를 논의해 결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시민참여는 스페인과 인도 일부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죠. 혹시 일본에서도 실현된다면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 하루에 일 인당 백 리터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민 봉사원이 일을 일부 담당해서 지출을 절감하자" 같이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효율화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정부도 어떤 정수 시스템을 도입할지 등을 시민과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영국 웨일즈에서는 지역 담세자들이 설립한 비영리사업단체 (책임유한회사 Glas Cymru)가 수도회사(미국 자본)를 매수했다. 비영리 형태를 유지하며 "이윤을 전부 재투자로 돌리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사쿠마 씨는 이렇게 물이라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선 "비영리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선택지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한번 민영화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 기업과의 계약이 도중에 파기된다면 "계약기간 동안 이 정도는 벌 생각이었다."라는 기업 측 계산을 첨부한 가격으로 되사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즉, 재공영화를 한다 해도 그만큼 높아진 수도요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독일 베를린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안전한 수도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시민들부터 알아차려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역별로 변화하는 실정에 맞는 수도 시설로 함께 고쳐나갈 각오를 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http://bigissue-online.jp/archives/10651269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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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2018. 6. 19. 17:41

트랜스젠더, 의학적 용어로는 gender incongruence(성 동일성 장애/성 정체성 장애/성적 불쾌감 등 쓰는 주체에 따라 해석이 매우 다양하다.)로 불리는 항목이 WHO에서 관리하는 ICD(국제질병사인분류)의 정신질환에서 제외되었다.



새로운 국제질병사인분류 ICD-11에서 트랜스젠더는 더이상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성건강 상태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로써 낙인효과를 줄이고 개선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ICD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에서는 빠지는 것 덕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성건강 상태 자체가 다른 ICD 항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따로 신설된 항목으로 질병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1990년 5월 17일에 동성애가 제외된 이래 매우 고무적인 판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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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2018. 4. 21. 14:47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전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서 하루에 수백만 달러를 들여가며 원유를 수입하여 시들해진 산업을 떠받치고 있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한번에 무너지면서 싸구려 생필품을 위한 석유 외엔 남지 않았고 석유회사들도 국가의 기초수요를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잠정적 가동력의 40퍼센트를 밑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에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베네수엘라가 국제적인 공급에 커다란 위험을 줄 요인으로서 시장의 부족현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했다. Bloomberg에 의하면 생산성 하락이 갈수록 가속도를 붙이고 있어서 2월에는 하루에 십만 배럴로 떨어졌다고 한다. 베네수엘라의 Central대는 칠십 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가진 광대한 유전의 대부분은 중질 원유이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희석시켜줄 필요가 있다. 2016년에 자국의 산업체에서 공급에 필요한 양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베네수엘라는 사상 처음으로 희석된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이 년, 텍사스에 있는 Rice대에서 라틴 아메리카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Francisco Monaldi 씨는 이 수입량이 점점 늘어나 현재 하루에 이십만 배럴씩 수입하게 되었고 이 중에서 대부분이 미국에서 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음식과 약을 받기 위한 길다란 줄이 만들어지는 것은 곧잘 이야기되고 있지만 주유소에서 차들이 줄을 지어있는 것은 리터당 0.01달러에 불과했던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기름값이 생수값보다 싸긴 하지만 산업체들이 더이상 국가의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으며 수출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 Monaldi 씨는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어 백만 배럴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매우 끔찍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 수요는 사십오만 배럴 정도이고 베네수엘라로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수출을 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유산업계의 붕괴우려고 다른 하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중질 원유여서 이를 묽히려면 희석된 수입석유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 웃기는 것은 베네수엘라가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입석유를 공급하면 가솔린이 거의 공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배럴당 80~90달러로 사오고선 0달러로 푼다니요."

Monaldi는 정권이 바뀌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하며 베네수엘라가 원상 복귀를 하는데에만 최소한 십 년은 필요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선거를 관리하는 IVAD는 다음달에 선거를 하는 것이 Nicolas Maduro 대통령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시민 중 77%가 정부를 바꿔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주된 이유로 음식과 의약품 부족, 안전문제와 생활고를 들었다.

IMF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2018년에 15% 하락하여 라틴 아메리카 사상 최악의 GDP 하락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2018년 말과 2013년 최고치를 비교했을 경우 반토막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석유는 국가 수출의 90%를 넘게 차지하고 있지만 부패한 정부, 투자 부족, 숙련공들의 이민으로 인해 산업체들이 폐허가 되다시피했으며 이는 베네수엘라 인민들을 위한 음식과 의약품 같은 생필품 공급 능력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것이 악순환을 낳으면서 인구의 10%가 이민을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세대의 3분의 2에 달하는 가족이 최소한 한 명 이상을 외국으로 보낸 상황이다. 나라에서 탈출한 삼백만에 달하는 인구 중에는 청년과 숙련공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mericas/venezuela-oil-imports-economy-industry-heavy-refining-efficiency-a83071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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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2018. 4. 14. 17:05


탄자니아 정부가 새로운 광범위한 인터넷 규정으로써 블로그를 개설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930달러의 요금을 물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에게 인터넷에 대한 이례적인 통제력을 부여했다. 정부는 이제 모든 블로거들에게 연간 이용료를 내고 글을 올리기 전에는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것은 블로거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라디오 방송국,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온라인 포럼,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카페 개설자까지 들어간다. 블로거는 주식자본, 납세증명, 출자금 그리고 국가보안 인가 등 상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탄자니아에서는 블로그질도 공짜가 아니예요. 정부가 블로그, 웹사이트, 온라인 라디오와 TV 스트리밍 서비스에 등록비와 연간 이용비를 받아낼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웹사이트와 유튜브 계정에 대해서도 돈을 내야 될 겁니다. -_-


전자우정의회가 2018년 규정으로 낸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다른 사람 혹은 공공에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금지 컨텐츠 목록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PC방에서는 감시 카메라를 달아야 한다. 이런 조항들을 어겼을 경우 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탄자니아 신문들은 정부가 "도덕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CNN은 탄자니아 정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대답이 오지 않았다.


인터넷을 할 자유 



고발 블로그 사이트 Jamii Forums를 만든 인터넷 활동가 Maxence Melo 씨는 2016년에 사이버범죄법에 의해서 체포되었으며 이후 해쉬태그 #FreeMaxenceMelo가 만들어졌다.


인터넷 인권운동가들은 새로운 법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스와힐리 위키리크스라고도 불리는 Jamii Forums의 운영자 Maxence Melo 씨는 CNN에게 "이 조항은 시민의 사생활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를 완전히 잃었습니다."라고 말했다.

Freedom House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새로운 조항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도입된 논란거리 법안들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언론들을 통제할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2015년에 도입된 사이버범죄 법안 같은 경우 2016년에 수사를 방해했다는 명목하에  Melo 씨를 체포하게 만들었다. 동남부 아프리카 정보통신정책 회의(CIPESA)는 새로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과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권리는 탄자니아 헌법 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2016년에 월드뱅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1인당 GDP는 878달러이기 때문에 블로그 비용 930달러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가로막을 것이다.


https://edition.cnn.com/2018/04/12/africa/tanzania-blogging-internet-freedoms-africa/index.html?sr=twCNN041318tanzania-blogging-internet-freedoms-africa1152AMStory


930달러면 한국 돈으로 환산해도 99만 원이다. 한국 사람도 웬만해선 못한다... -_-; 독재를 하면 이런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할 수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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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2018. 4. 7. 17:19



뉴질랜드에서 동성애죄를 범했던 사람들의 범죄기록이 국회의 무기명투표 결과 지워지게 되었다. 열여섯 살 이상인 남성이 합의 하에 하는 섹스는 1986년에 비범죄화되었지만 그 전에 행해진 범죄기록들은 남아 범죄사 기록물에 유지되어 왔다. 1965년부터 동성애를 합법화한 1986년까지 동성애죄로 잡혔던 남성은 천 여명에 달한다.

재정부 장관인 Grant Robertson 씨는 국회에서 우리는 오늘밤 국회에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동성애 남성으로서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고 국회에서 비난과 공세를 당한 것도 제가 게이라서가 아니라 재정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존재가치의 상실과 모욕을 저희가 쉽게 물리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세대를 거쳐 형성된 것이니깐요.”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인 Andrew Little 씨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저희는 정의롭지 못했던 동성애죄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이전 정부에서 활동가 Wiremu Demchick 씨가 동성애죄로 체포되었던 익명의 친구들을 대표해서 2017년에 발의한 것이다. 친구는 이 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십삼 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낙인을 찍게 하고 존재가치가 상실되는 것 같으며 불의한 죄이자 모욕으로 남아있습니다.”라고 썼다.

국회는 지난 6월에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며 무수한 상처와 고통을 이 남성들과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안겨주고 있으며 체포 경력의 효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열여섯 살 이상의 남성 간의 성관계는 뉴질랜드에서 1986년에 동성애법 개정안을 통해 합법화되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보수적 크리스트교 단체 우려하는 시민 연합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팔십만 명의 서명을 모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도 지난 1월에 수천 명의 남성들에게 동성애죄를 소급적용해서 사면해주었다. 관련 전과를 가진 시민들은 내무성을 통해서 범죄기록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ustralasia/new-zealand-gay-criminal-records-wipe-convictions-a8287266.html


만약에 한국에서 동성애죄 같은 게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 유지하는 건 힘들었겠지만 뉴질랜드처럼 기록을 없애자하면 엄청난 난리가 벌어졌을지도... 지금도 단순히 LGBT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에 발끈하는 사람들이 죄여야 마땅한(?) 것이 죄가 아니게 되었다고 해봐. 있었던 조례도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동성애죄 유지하는 건 힘들었을 거라고 했지만 유지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 ㅋㅋㅋ(먼산) 옛날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시피 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건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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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사 2018. 3. 9. 22:00


Viola Simic 씨는 2015년에 아들을 낳기 전에 아이와의 시간을 좀더 늘리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로 옮겨가야 하나 고민했고 결국 자신의 경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을 안는 결정을 해야 했다. Mercedes Benz의 노조의회에서 IT 매니저로도 일하고 있는 Simic 씨는 너무나 많은 동료들이 엄마가 된 초기에 급제동을 걸어야만 했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들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음을 확인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달 초에 독일의 금속노조가 행한 협상 덕분에 앞으로는 아이나 아픈 양친을 돌봐야 하는 직원들이 생겨나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다. 2019년 1월부터 노동자들은 IG Metall로부터 받는 봉급의 4.3% 인상을 약속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합해서 이 년 동안 근무시간을 일 주일에 스물여덞 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후에 다시 정규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화요일에 노조는 백사십사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간제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연방의 공식 통계를 인용하며 독일의 새로운 정부에게 정규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요구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즈음에 스물여덞 시간 선택권을 얻게 될 Simic 씨는 "주머니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건 언제나 기분좋은 일이죠.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노조가 새로운 근무 시간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드디어 고용주들이 새로운 시대의 노동에 대해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노동 유연화 아이디어는 고용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 뿐만이 아니라 노조가 노동자들에게 요구해야 하며 다른 분야로 퍼지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수 주일 내로 독일의 우편 회사 Deutsche Post의 노동자들은 서비스 노조 Ver.di가 중재하고 있는 계약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계약은 누진적으로 봉급의 5.1% 상승과 이 년 동안 백이 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Ver.di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Günter Isemeyer 씨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것과 이것을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쟁거리가 나오고 있지만 IG Metall의 주 스물여덞 시간 노동 쟁취는 우리 직원들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노조와 Deutsche Post 사이의 최근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Ver.di는 대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삼만칠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협상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았으며 거의 80%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유시간"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이백만 명의 노조원을 두고 있어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노조인 Ver.di는 Deutsche Bank 콜센터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를 안겨주는 데에 성공했다. 철도운송노조 EVG의 노동자들은 봉급 인상과 휴가 연장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얻었다. 2018년에 Deutsche Bahn 노동자들은 반 이상이 2017년보다 엿새 이상 많은 휴가를 즐기게 된다. 작년 7월에 철도 회사 노동자 중 56%가 휴가 보장 강화에 더 많은 표를 던진 반면에 봉급을 2.72% 올리는 것에 투표한 노동자는 41%에 불과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근 협상에서 나온 결과가 독일을 21세기 노동현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하게 할 개척자로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인력이 로봇이나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 대량해고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노동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더 널리 퍼뜨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노동 유연화는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로 인해 얻는 경쟁력을 해칠 수 있으며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Cologne 경제연구소의 Holger Schäfer 씨는 주 스물여덞 시간 노동 협상은 고용주들 사이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노동권에 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Schäfer 씨는 "만약에 여러분이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유연화를 제공한다면 그만큼 더 유동적이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계들을 회사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일 것을 강제함으로 인해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독일 노조의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는 좌파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독일 정부의 재정비서관이었던 Heiner Flassbeck 씨는 IG Metall의 노동 유연화 협상을 "연막작전"으로 비유했다. Flassbeck 씨는 "노동시간 감소에 대해 이렇다 할 만한 이상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삼는 것은 이게 작동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폭발적 성장을 이룬 독일 경제의 경우 이를 조절하기 위한 보상금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임금을 올릴 수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죠."라고 말했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mar/09/28-hour-week-gains-momentum-in-german-unions-push-for-flexible-rights


계속해서 기계화 무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동시간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면 막막하다. 기본소득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훨씬 더 막막해 보이고...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인상 때문에 사람 대신 기계를 들여놨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과연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사람의 필요성은 커질까 줄어들까...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사람을 더 고용할 거란 건 너무 안이하다. 사람을 고용하는 데에는 시간에 따른 봉급뿐만이 아니라 각종으로 요구되는 보험금 세금 그만큼의 인력을 운용하는 데에 드는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시간이 줄어들면 그 노동자의 봉급은 내려야 될까 그대로여야 될까? 가끔씩 튀어나오는 안식년 논의를 적용할 경우 그 안식년 동안 노동자의 봉급은 내려야 될까 그대로여야 될까? 그럼 둘 중 하나다.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쪼느냐 아니면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없이 돌려도 보수 유지만 잘 해주면 아무 불평하지 않는 기계를 택하느냐... 어느 쪽이든 간에 사람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기사에 나온 사례처럼 필요한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필요한 선택사항마저 없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하기사 한국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국도 결국 이런 상황으로 왔을 경우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posted by alone glow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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