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빛하나

Viola Simic 씨는 2015년에 아들을 낳기 전에 아이와의 시간을 좀더 늘리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로 옮겨가야 하나 고민했고 결국 자신의 경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을 안는 결정을 해야 했다. Mercedes Benz의 노조의회에서 IT 매니저로도 일하고 있는 Simic 씨는 너무나 많은 동료들이 엄마가 된 초기에 급제동을 걸어야만 했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들을 위한 정규직 일자리의 문은 굳게 닫혀져 있음을 확인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달 초에 독일의 금속노조가 행한 협상 덕분에 앞으로는 아이나 아픈 양친을 돌봐야 하는 직원들이 생겨나도 이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다. 2019년 1월부터 노동자들은 IG Metall로부터 받는 봉급의 4.3% 인상을 약속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합해서 이 년 동안 근무시간을 일 주일에 스물여덞 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후에 다시 정규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화요일에 노조는 백사십사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시간제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연방의 공식 통계를 인용하며 독일의 새로운 정부에게 정규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요구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즈음에 스물여덞 시간 선택권을 얻게 될 Simic 씨는 "주머니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건 언제나 기분좋은 일이죠.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노조가 새로운 근무 시간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드디어 고용주들이 새로운 시대의 노동에 대해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했다.

노동 유연화 아이디어는 고용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 뿐만이 아니라 노조가 노동자들에게 요구해야 하며 다른 분야로 퍼지고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수 주일 내로 독일의 우편 회사 Deutsche Post의 노동자들은 서비스 노조 Ver.di가 중재하고 있는 계약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계약은 누진적으로 봉급의 5.1% 상승과 이 년 동안 백이 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Ver.di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Günter Isemeyer 씨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것과 이것을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쟁거리가 나오고 있지만 IG Metall의 주 스물여덞 시간 노동 쟁취는 우리 직원들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서비스 노조와 Deutsche Post 사이의 최근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Ver.di는 대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삼만칠천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협상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았으며 거의 80%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유시간"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 이백만 명의 노조원을 두고 있어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노조인 Ver.di는 Deutsche Bank 콜센터 직원들의 토요일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를 안겨주는 데에 성공했다. 철도운송노조 EVG의 노동자들은 봉급 인상과 휴가 연장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얻었다. 2018년에 Deutsche Bahn 노동자들은 반 이상이 2017년보다 엿새 이상 많은 휴가를 즐기게 된다. 작년 7월에 철도 회사 노동자 중 56%가 휴가 보장 강화에 더 많은 표를 던진 반면에 봉급을 2.72% 올리는 것에 투표한 노동자는 41%에 불과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근 협상에서 나온 결과가 독일을 21세기 노동현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하게 할 개척자로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인력이 로봇이나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 대량해고 사태를 피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노동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더 널리 퍼뜨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노동 유연화는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로 인해 얻는 경쟁력을 해칠 수 있으며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Cologne 경제연구소의 Holger Schäfer 씨는 주 스물여덞 시간 노동 협상은 고용주들 사이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법률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노동권에 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Schäfer 씨는 "만약에 여러분이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유연화를 제공한다면 그만큼 더 유동적이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계들을 회사에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일 것을 강제함으로 인해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독일 노조의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는 좌파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학자이자 독일 정부의 재정비서관이었던 Heiner Flassbeck 씨는 IG Metall의 노동 유연화 협상을 "연막작전"으로 비유했다. Flassbeck 씨는 "노동시간 감소에 대해 이렇다 할 만한 이상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삼는 것은 이게 작동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폭발적 성장을 이룬 독일 경제의 경우 이를 조절하기 위한 보상금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임금을 올릴 수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죠."라고 말했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mar/09/28-hour-week-gains-momentum-in-german-unions-push-for-flexible-rights

계속해서 기계화 무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동시간 감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면 막막하다. 기본소득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훨씬 더 막막해 보이고... 최저임금 문제만 해도 인상 때문에 사람 대신 기계를 들여놨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과연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사람의 필요성은 커질까 줄어들까...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사람을 더 고용할 거란 건 너무 안이하다. 사람을 고용하는 데에는 시간에 따른 봉급뿐만이 아니라 각종으로 요구되는 보험금 세금 그만큼의 인력을 운용하는 데에 드는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시간이 줄어들면 그 노동자의 봉급은 내려야 될까 그대로여야 될까? 가끔씩 튀어나오는 안식년 논의를 적용할 경우 그 안식년 동안 노동자의 봉급은 내려야 될까 그대로여야 될까? 그럼 둘 중 하나다.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쪼느냐 아니면 하루 종일 쉬는 시간 없이 돌려도 보수 유지만 잘 해주면 아무 불평하지 않는 기계를 택하느냐... 어느 쪽이든 간에 사람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물론 기사에 나온 사례처럼 필요한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필요한 선택사항마저 없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하기사 한국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국도 결국 이런 상황으로 왔을 경우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

올림픽 VIP로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후계자와 화장실 청소를 하는 피해자

작성자 Anna Fifield 

2월 7일 화요일

대한항공의 후계자이자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세계적인 악명을 얻었던 조현아 씨가 지난달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서울을 통과하는 올림픽 성화봉송 릴레이에 참가하면서 대중의 눈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한항공은 금요일에 개회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공식 파트너로 조 씨의 아버지는 이 회사의 회장이다.(한국에서는 이를 족벌이라 한다. 공적인 기업들조차 많은 면에서 가족 경영 체계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부녀가 함께 달리는 동안 조 씨는 평창 올림픽 공식 체육복을 입고서 웃고 있었다.

박창진 씨도 요즘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뉴욕에서 서울로 가는 대한항공 086편 일등석에서 땅콩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무장으로서 탑승하고 있었고 그의 삶은 그 이후 뒤바뀌었다.

박창진 씨는 서울에서 가진 대담에서 "저는 제 일을 좋아했어요. 조현아 씨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저보다 힘이 훨씬 더 센 사람이 감정적인 폭발을 저에게 쏟아부은 순간 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라고 말했다. 

<The Washington Post> 지는 회사를 통해 조 씨와 대담을 가질 것을 요청했지만 대한항공 대변인 조현묵 씨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조 씨는 항공사에서의 지위를 박탈당했지만 동생인 Emily 씨(조현민)가 그 지위의 대부분을 물려받았다. Emily Cho 씨는 사고 후 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반드시 복수하겠어." Emily 씨는 이 문자를 보낸 사실을 시인하며 공적으로 사과했다.

박 전 사무장으로선 회사가 복수하는 데에 온신경을 쏟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대담에 응한 전 사무장은 자신을 사퇴로 몰아넣기 위해 준비되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당한 노동환경을 설명했다.

박 전 사무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길거리를 지나갈 때에도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을 표적으로 삼거나 한 적이 없다며 부정했다.

박 전 사무장은 상사가 그를 무시하고 왜 복직했는지 왜 결혼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등 근무환경 또한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에서 이십일 년을 일해온 마흔일곱 살 박 전 사무장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말이었다. 박 전 사무장은 이런 곳에서 행복한 승무원 생활을 지켜나가기란 힘들 것이란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박 전 사무장은 "심신양면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치료법을 알아내기 위해 열여덞 달에 달하는 병가를 써야 했다고도 말했다. 박 전 사무장은 현재 항우울성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종종 불안증과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 대담 동안 박 전 사무장은 계속해서 눈을 깜빡였다.

그러나 박 전 사무장은 직장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박 전 사무장은 한국 해안에서 다소 떨어진 작은 섬마을에서 자랐으며 아버지는 선원으로 이국적인 곳에서 집으로 엽서를 종종 보냈고 이것이 박 전 사무장의 모험심을 키워왔다.

박 전 사무장은 대학생 때 대한항공에 취직했다며 "전 사교성이 좋고 남을 돕는 일을 좋아해서 이 일에 가장 잘 어울릴 거라 생각했어요."라고 말했다.

박 전 사무장은 그의 일을 사랑했다. 아직 그 외딴 섬에서 살고 있는 박 전 사무장의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며 "하지만 지금으로선 어머니와 온가족에게 창피만 주게 되었네요."라고 말했다.

박 전 사무장은 직장으로 돌아온 뒤 바뀐 지 일 년 넘게 공백기간을 두었던 모든 자격들을 다시 갱신해야 했지만 한국어와 영어 어학 시험에서 계속해서 낙제점이 나오면서 고의가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박 전 사무장은 이코노미석을 할당받았으며 종종 화장실 청소 같은 일까지 맡고 있다.

회사는 박 전 사무장을 다른 직원과 별 다를 바 없이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대변인은 "신입이든 고참이든 다른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참이라 해도 이코노미석에서 업무를 볼 수 있죠. 승무원의 일은 비행 내내 돌고도는 겁니다."라고 답했다.

동료들은 박 전 사무장에게 차라리 그만두라고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사무장은 자신을 불법적으로 강등시키고 직장에서 배척시키고 있다며 조 씨와 대한항공을 고소했다. 박 전 사무장은 이 건이 중재로 회부되었다고 말했으며 대한항공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박 전 사무장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례를 만들고 싶다며 "I want to fight for my rights, even though I am just a little guy up against a huge company, I want our people to think about what’s wrong and what’s right. (제가 대기업에 비하면 필부에 불과하지만 제 권리를 위해 싸우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건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영어로 답변했다.

이 대담 후 박 전 사무장은 필리핀행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이코노미석 업무를 보기 위해 자리를 떴다.

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서윤정 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원문 링크

이재용이 풀려나는 걸 보면서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할 줄은 몰랐다. 다들 정말 이렇게 될 줄 모른 건가? 하는 생각에. 뉴스타파에 의하면 상고심에서 바뀔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하지만... 글쎄? 과연 이재용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박노자 교수의 "대한민국 주식회사" 논리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그냥 진실이다. 대통령 자리에 누가 앉아있든 간에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니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재벌의 하수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설령 기적이 일어나서 이재용이 교도소에 들어간다 한들 얼마 못 가서 경제 발전을 위한 사면이 이루어질 게 뻔하다. 기적은 희박하고 사면은 확실하다. 

땅콩회항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해보면 딱히...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난리가 나게 된 것도 다들 자기를 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건물주까지. 결국 최종적인 갑은 유유히 하늘 위에서 노닐고 있고 나머지들이 서로 을과 을로 나뉘어져 서로 다투는 형세다. 이것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니 하늘 위에 있는 갑은 이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눌러주면 된다.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정할 때가 되면 지금도 이렇게 다투는데 여기에서 더 올려서 사회갈등을 부추기느냐고 일제히 공격이 들어갈 것이다. 최저임금 만 원... 참 뜬구름 잡는 수치가 된 것 같다. 이 정도도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사십만 원 기본소득 같은 우주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은 이야기는 어떻게 할 생각인 거지?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우제인가? ㅋ

점점 더 변화의 가능성을 믿기 힘들어진다. 변화의 지속성도 의심스럽고... 그냥 세상에 염증만 느낄 뿐이다.

케냐 정부는 네 개의 민간방송이 다시 방송될 수 있도록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 주일간 지속되어 온 정치적 긴장을 더욱 키우고 있어 법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기관은 화요일 아침에 수도 나이로비에 모인 반대집회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었던 CitizenTV, InooroTV, KTN 그리고 NTV의 방송을 차단시켰다. Uhuru Kenyatta 대통령은 방송사 사장들에게 이 집회를 방송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었다.

목요일에 Milimani 고등법원은 케냐 방송통신부에 방송을 "즉각" 다시 복구시킬 것을 명령했으나 정부는 금요일 저녁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뻔뻔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지만 영장의 대상이 된 내무부 장관의 대변인 Mwenda Njoka는 법원이 어디를 향해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 장관들이 모르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케냐의 인권단체를 이끌고 있는 George Kegoro 씨는 이런 정부의 행동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Kegoro 씨는 "역사를 통틀어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전혀 없어요. Moi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라고 덧붙였다. Daniel Arap Moi는 이십사 년에 달하는 집권기간 동안 검열과 인권 유린을 일삼은 것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다.

KTN 등을 운영하는 언론 그룹 Standard Group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Joe Odindo 씨는 정부가 법치를 사실상 무시하는 건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만약에 헌법을 존중한다면 법원이 발행한 영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케냐가 합법정부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에 맞서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결정과 법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것이 무시당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블랙아웃이 방송국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얼마나 많은 돈이 손실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의 영장은 내무 비서관인 Fred Matiang’i가 방송이 무기한으로 차단되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다음날에 발부되었다. 그는 케냐의 몇몇 방송사들이 무언가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조사를 해왔다고 했다. 그가 무언가란 화요일 집회에서 케냐인 학살을 유도하기 위해 야당이 짜놓은 각본이라고 설명했다.

나이로비의 Uhuru Park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케냐의 야당 지도자인 Raila Odinga가 "인민을 위한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다. Odinga 씨는 지난해에 치뤄진 대선에서 투표를 두 번이나 하는 소동 끝에 결국 Kenyatta 씨에게 패배했다.

대법원은 Kenyatta 씨가 첫 투표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죄를 인용하여 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다시 투표할 것을 명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Odinga 씨와 지지자들은 두 번째 투표를 거부했고 이 과정이 사기임을 호소했다.

Odinga 씨는 Kenyatta 씨가 대통령으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췄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몇 달 내로 스스로 "취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Odinga 씨와 지지자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행사는 경찰의 간섭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화요일 저녁에 내무비서관 Matiang’i 씨는 Odinga 씨의 야당 중 일부가 "범죄조직"과 결탁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학살을 꾸며서 경찰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 정부를 전복시킬 각본과 관련하여 이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야당 정치가가 이 주에 체포되었으며 언론인 세 명은 경찰이 사무실을 둘러싸고 체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전 보석 신청을 행했다.

케냐의 다른 두 방송국은 아직 방송되고 있다. 국영방송인 KBC, 그리고 Kenytta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K24이다. 차단된 방송국은 인터넷을 통해 계속 방송하고 있다.

Milimani 고등법원에 TV 블랙아웃 정지를 청원한 활동가 Okiya Omtatah 씨는 법원 영장을 방송통신부에 전하려 했던 사무원이 네 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희롱을 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영장은 거절당했고 Omtatah 씨가 직접 전하려 했지만 그는 아예 출입금지 대상이었다며 "전 문 앞에서 막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영장을 빼앗아서 찢어버렸습니다."고 말했다.

Omtatah 씨는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블랙아웃으로 인해 침해당했다며 청원을 했다고 한다. 그는 십 년 전 만연한 폭력 하에 치뤄진 부정선거 이후 나라의 언론 자유를 받치는 기둥이 완전히 뽑혀버렸다고 말했다.

https://www.nytimes.com/2018/02/02/world/africa/kenya-television-court-order.html?smid=tw-nytimesworld&smtyp=cur

수요일에 샌프란시스코주의 지방 검찰청이 사십 년 동안에 마리화나 소지죄로 쓰여진 수천 명의 범죄기록을 모두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샌디에고주 또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면책해 주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또한 이와 관련해 처벌받았던 경범죄자들을 사면해 달라는 청원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은 비용이 꽤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주와 샌디에고주에서는 이런 청원을 할 필요가 없다. 샌프란시스코주의 지방검사 George Gascón 씨는 이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대상은 약 삼천 명이라고 밝혔다.

경범죄자들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마리화나와 관련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천구백 명 또한 검찰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샌디에고주는 중범죄와 경범죄를 합쳐 사천칠백 건에 대해 사면하거나 형을 줄여줄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 사용의 법제화에 대해선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치료를 위한 복용했던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는 데에는 앞장을 서왔다.

마리화나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많은 시에서 마리화나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선처를 배풀기까지 했다. 오클랜드시는 이웃에 대마와 관련되어 체포된 사람이 많지 않고 마리화나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시민이 신청할 경우에 한해 원래 정해진 조제 허가 횟수인 여덞 번보다 최소 네 번 더 지을 수 있게 허가했다. 수요일에 시는 빙고게임을 통해 서른여섯 명의 지원자 중 네 명을 뽑았다.     

네바다주 같은 경우 다른 방법을 택했는데 주지사 Brian Sandoval은 작년에 1온스(약 28.5그램)나 그보다 적은 마리화나를 소지한 시민들을 더이상 처벌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과거 전력이 있는 시민들의 죄를 사면해주는 것은 거부했다.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 오락적인 마리화나 사용을 유권자들이 찬성한 지 오 년 만에야 마리화나 관련 범죄자들의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가 법을 통과시킨 후에야 일어난 일이었다.

이런 결과는 법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다.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여기지 않는 행동은 경력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학비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교수직을 얻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집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사항이다.

범죄기록을 사면해 주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은 법이 바뀐다 해도 그 죄를 계속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Vanderbilt대학교에서 마리화나 관련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Robert Mikos 교수는  "다른 주와 같이 이런 과정은 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걸 시민들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캘리포니아주는 그것이 가치있는 일이라고 대응하고 있죠."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각 카운티마다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를 다루는 방식이 상이하다. Fresno 카운티의 보조지방검사 Steve E. Wright 씨는 이 곳 같은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Santa Clara 카운티의 지방검사인 Jeff Rosen 씨는 지역의 관선 변호사 사무실과 함께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주와 샌디에고주는 더욱 활발하다. 양쪽 주의 도시들은 자동적으로 경범죄 전력을 삭제하고 중범죄자들을 경범죄로 낮춰주려 하고 있다. 

Gascón 씨는 법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과정에 시민들을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이 자격이 되는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변호사비를 대게 하고 장애물 경주를 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스물한 살 이상의 성인이 마리화나 28.5그램을 사거나 소지하는 것을 허가하고 개인 주택지에서 대마초 여섯 송이를 심는 것을 허가하는 발의안 64조에 찬성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1월 1일부터 대마초 가게가 문을 열었고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한 여섯 번째 주가 되었다.(콜로라도주, 워싱턴주, 오리건주, 알래스카주, 네바다주에서 허가됨) 메사츄세츠주와 메인주의 유권자들도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에 찬성했지만 아직 판매가 시작되지는 않았으며 버몬트주는 지난 1월 22일에 법제화되었다.

워싱턴 D.C.에서는 대마가 허가되어 있지만 상업적인 판매는 할 수 없다.

캐나다 같은 경우 올해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의 법제화 움직임이 있지만 수상인 쥐스탱 트뤼도 씨가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고 경찰과 검사들은 계속해서 마리화나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

트뤼도 씨는 언론에게 "우리는 마리화나 구매가 범죄조직과 길거리 깡패들에게 돈을 대주는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법이 바뀌기 전까지 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https://www.nytimes.com/2018/01/31/us/california-marijuana-san-francisco.html?smid=tw-nytimes&smtyp=cur

만약에 정치가들이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대마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현 상황을 뒤집는 일이 과연 쉽게 해결될까 싶다. 한국에서 대마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연예인들을 함정에 몰아넣는 데에 유용한 수단(?)으로 쓰이기까지 했는데 과연 이런 여론을 쉽게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약한 종이었다고는 하지만 옷 같은 것을 만드는 데에 유용하므로 대마를 키워왔고 이를 말아피워왔는데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 와중에 한국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한국 정부에 싸그리 없애 버리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런 일이 사라졌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마리화나 단속을 풀고 있는 미국의 모습에 두려워하는 한국의 모습은 그저 아이러니하게 다가온다. 마리화나가 단속대상이 된 경위도 그렇고 중독성이 더 강한 담배나 교통사고와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술보다 해로운가 하면 아리송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마리화나=마약=불법!"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미국에서도 과거전력을 지우는 것에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니 한국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치료에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 몰래 들여오는 행위를 멈출 수도 없고 전인권 가수처럼 좋아서 피우는 사람들을 일일이 잡는 것도 공권력 낭비인 것 아닌가 싶고... 어떻게든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무조건적으로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로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깐.

목요일에 과학자들이 종말시계를 삼십 초 앞당기면서 핵전쟁의 위협에 대해 지도자들이 시원치 못한 답변을 내고 있는 현실 때문에 냉전 이후 세계가 소멸에 가장 가까워졌다고 발표했다.

세계의 정치적 변동에 민감한 핵과학자들의 게시판으로서 만들어진 이 시계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또다시 앞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자정까지 이 분만을 남겨놓으면 1953년 이후 가장 가까이 움직이게 된 이유는 북조선의 무기체계가 핵에 의한 대량살상을 일으킬 위험, 미국과 러시아의 연루 관계, 남중국해 긴장 상태 등인 것이라고 시카고 지역 단체가 성명에서 밝혔다.

이 단체는 북조선의 핵 프로그램과 트럼프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 이야기하며 "양 쪽의 과장된 어조와 도발적인 행동이 우발적이거나 계산착오에 의한 핵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켜 왔다."라고 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도 과학자들이 시계를 앞당기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었다.

과학자들이 언급한 것 중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력 실종이다.

이들은 "세계적인 외교 노력이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초현실주의적 감각이 세계의 안보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계를 되감아라

과학자들은 시계를 되감기 위해서 트럼프가 북조선에게 도발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을 삼가고 양국 간에 다양한 대화 채널을 여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들도 북조선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 미사일 시험을 중지하게 할 방도를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이 시계형 게시판은 미국이 첫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도왔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를 운영하는 Science and Security Board는 어떻게 시계를 움직일지를 노벨상 수상자 열다섯 명이 포함되어 있는 후원자들과 함께 상담하여 결정한다.

1947년에 이 시계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자정으로부터 칠 분 전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작년에 트럼프의 성명에 핵무기를 늘리고 실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 시계가 삼십 초 앞으로 당겨지면서 자정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지점에 도달했다.(이 분 삼십 초 전)

2016년에는 움직이지 않아서 자정까지 삼 분인 채로 유지되어왔다.

이 시계는 단체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bulletin.org/

https://www.reuters.com/article/us-science-doomsdayclock/doomsday-clock-closest-to-midnight-since-cold-war-over-nuclear-threat-idUSKBN1FE2GL

Make Armageddon Great Again

— Shawnito 🇺🇸 (@PFShawns) 2018년 1월 27일

센스가 엄청나네 ㅋㅋㅋ;

이 시계가 가장 뒤로 감겨졌던 시간은 십칠 분 전으로 우에사카 스미레 양이 태어나면서 소련이 망하면서 냉전 구도가 붕괴되었던 1991년 12월인데 이 이후 다시 금방 까먹어 버리면서 이십육 년여 만에 십오 분이 날아갔다. 이게 다시 뒤로 감겨질 만한 요소가 있긴 한 건가도 잘 모르겠고... 아이스하키 단일팀? 키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