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에서 이번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 실태를 고발했는데 겸직 미신고를 했으나 사실은 겸직을 하고 있었던 의원이 마흔여덞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모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이었다. 혹시나 싶어서 뉴스타파 페이지에 들어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



자랑스러운 양천구 이름이 떡하니 박혀져 있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진호 의원. 돌핀종합물류라는 업체의 대표를 맡고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거기다가 이 사람이 속해 있는 마 선거구 중에 내가 사는 동네도 들어가 있고 ㅋㅋㅋ(먼산)

지방 정치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면서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서 쓴 게 오늘 새벽이다. 마음의 안정을 조금이라도 지켜주면 어디가 덧나냐...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52


하지만 뉴스타파에서 이걸 밝혀내기 전까지 누구 하나 파헤쳐 본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구글에서 검색해본 결과 뉴스타파 기사 외에는 찬사일색으로 이뤄진 글밖에 나오지 않는다. 구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을 맡았으며 위의 사진과 같이 서울시 전체에서 의정대상까지 받았다. 그럼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는 것은 뉴스타파 기사일까 지방의회의 권력일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장치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건가? 짬짜미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고(?) 수백 개나 되는 지방의회에 일일이 자정노력을 기대하는 것도 바보짓 아닌가. 위에서 정화를 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회부터가  이 모냥 이 꼴이니 기대를 할 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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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28일에 올라온 이후 사흘 동안 7만 명이 넘었으니 한 달 동안 20만 명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야 뭐 통진당 해산 일이었다. 통진당 사태 이후로 사상적으로 NL에 경도되어 있었고 이석기를 비롯한 몇몇 꼴통들이 전쟁 일어나면 이에 맞춰 무적의 BB탄총을 들고 궐기하자는 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 빌미가 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 때다 하고 질렀던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래 초유의 사건. 이 때 상당수 통진당 자체에 대해서는 어이없어 했지만 정당 해산은 시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져야 하지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나서는 건 옳지 못하다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던 걸로 기억한다.(물론 친박을 비롯한 자칭 보수는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정부에게 정당해산에 나설 것을 청원한다라... 이렇게 되면 박근혜와 다를 게 무엇인가 싶다.(예전에도 두 세력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내로남불인 건지 자기들의 뜻과 안 맞다고 무조건 없애버려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건지, 애시당초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사람들이 정당에 대한 평가를 투표가 아니라 정부의 강압적인 힘을 사용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맨날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깔보고 있지만 지지율이 1%이든 10%이든 그만큼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정당이다.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회 혹은 지자체의 구성이나 선거 번호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한번에 내쳐버리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메갈 매카시즘하고 다를 게 뭘까?

혹자는 이 청원에 대해서 불가능하지만 설령 해산되었다 한들 민중연합당처럼 부활하면 되고 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석연치 않다. 민의를 보여주겠답시고 아무 말이나 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권력에 행동을 요구하는 것일 경우 더욱 그렇다. 촛불시위가 한참이었던 와중에 친박들이 외쳤던 계엄령 선포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정당 해산이나 계엄령 선포나 하기에 부담이 클뿐이지 못할 것은 없고(실제로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을 기각했을 경우에 대비한 문서가 나왔지...) 이것의 시동이 걸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종잇조각이 되고 만다는 걸 뻔히 봤으면서도 이걸 민의라고 외칠 수 있을까? 자기들이 하는 짓을 포장하려면 뭔 짓을 못하겠냐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설령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싶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근혜가 했던 것처럼 사소한 것도 반정부 인사로 몰아 사찰을 한다거나 공무원 키보드 워리어를 운용한다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걸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필리버스터까지 가동했지만 막지 못한 테러방지법, 기무사 등에서 안보를 위해 운용했다는 사이버부대 등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하지 못할 것 없는 기재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 기재를 용인하거나 재촉한다면... 이건 그냥 뇌피셜이라 치자.(앞서 말했듯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믿는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체에 의한 민주주의가 이뤄지기 보다는 일부 엘리트만을 바라보는 질서가 여전히 작용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다. 딱히 거기에 청원한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트위터에서 열심히 홍보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익명으로 운영되는 청원 게시판에서 결국 확실해지는 것은 여기에서 20만 이상을 달성한 글이 모여서 올라가는 곳이 청와대라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게시판을 관리하는 누군지 모를 공무원에게 모여질 리도 없고 결국 문재인으로 모여질 것이다.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두 문재인 덕이니(?) 이런 현상은 더욱 열기를 가할 것이고...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하긴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다.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모두 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자칭 보수 쪽은 망가질대로 망가졌고 정의당은 언제나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친노 똘마니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얻어맞는다. 그러니 이번 지방선거는 하나마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동안 나 혼자 이런 식으로 궁시렁대다가 끝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 하지만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것만을 계속해서 말할 뿐이다.

posted by alone glow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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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권조례가 내일 폐지될 예정이다. 내일이 본회의니깐 거기에서 뒤집을 수 있다 그런 거 없다. 도의회 의원수가 마흔 명인데 그 중에 스물다섯 명이 발의에 참가한 상황이다. 상임위원회도 찬성과 반대가 자유한국당 여섯 대 더불어민주당 둘이었다. 쪽수 자체가 맞지를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본회의를 기다려봤자 뚜껑 열어보지 않아도 뻔하잖은가. 이건 그냥 폐지다.


http://council.chungnam.go.kr/source/korean/activity/bill2.html?mode2=view&thid=MzAwNTM0200000002&page=1&daesu=10&year=&proposer=&committee=&sort=&syy=&smm=&sdd=&eyy=&emm=&edd=&keyword=&result=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결국 여기 외에는 다 핑계.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지만 그저 착잡하고 무기력하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조항에 기어코 자신은 차별을 하고 싶다며 다수의 횡포로 어깃장을 놓아버린다니... 이렇게 이기면 기분이 좋은 건가?


https://chingusai.net/xe/index.php?mid=newsletter&category=519253&document_srl=519275


시민단체가 모여서 항의하는 것 외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매우 익숙한 풍경이다.


인권이 힘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혹은 조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더욱 무력함을 느낀다.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엔 다른 사람이 잡혀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잡혀갈 때가 되어야 깨달았다는 시를 읊어대지만 자기들과 관계없으면 그냥 구경꾼 혹은 아예 부외자가 되어버리는 현상. 심지어는 저항하는 사람들의 화살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가를 향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피해자인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날리는 현상을 언제까지 계속 봐야 되는 걸까? 결국 끝없이 계속 나오게 되는 현상인 것일까?

자유한국당에겐 분노를 느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인권 감수성이 바닥이라는 걸 대놓고 드러낼 수 있는 건지... 원래부터 그런 새끼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잘 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법안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쓰레기통에 처박을 생각을 할 줄은 몰랐다. 하긴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사소한 걸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짓도 서슴지 않는데 법안 하나 처박는 거야 뭐...

이런 상황에서 개헌안에 성평등이고 차별금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대선 토론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던 문재인을 당연하다는 듯이 지지한 사람들이 다수인 현 상황에서? 군형법 92조 개정안 간신히 발의한 이후 아무런 말이 없는 국회에서? 정말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긴 한 걸까?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뭘 써도 막막하다. 결국 생각한대로 흘러가고 말겠지. 난 그걸 계속 막을 수 없을 거고.


*2월 2일 본회의 결과


https://www.facebook.com/laegoon/posts/178293396511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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