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8.05 :: LGBT 인권을 탄압하는 러시아
  2. 2018.04.03 :: 개인주의와 공동체
사회/기사 2018. 8. 5. 15:53


러시아 경찰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위에 참가한 게이 인권 운동가 스물다섯 명을 체포했다. 토요일 오후, 인권 운동가 수십 명이 시위를 금지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Palace 광장에 모였다. 이 시위를 조직한 사람들은 시청이 퍼레이드 요구를 거부한 것에 일인시위를 통해 항의하며 집회의 자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Alexander 기둥 앞에서 체포당해 주목을 받았던 한 남자는 무지개 깃발로 만들어진 현수막을 놓지 않으려 했다. 여기엔 "엄마도 날 사랑하고 아빠도 날 사랑하고 친구들도 날 사랑해. 왜 너는 못하겠다는 거지?"라고 적혀져 있었다. 경찰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거나 현수막을 들고 있었던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여 경찰버스에 실었다. 



경찰 세 명이 이 남자를 옮기고 있었을 당시 매우 낙심한 표정을 지었지만 무지개 현수막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인권 활동가 사이에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프라이드 축제는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Brighton시 같은 경우 삼십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2013년에 게이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러시아 경찰은 지난달에 영국 LGBT+ 운동가 Peter Tatchell 씨를 크렘린 근처에서 게이 인권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하기도 했다.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russian-police-detain-arrest-lgbt-gay-rights-activists-pride-rally-st-petersburg-a8477466.html


전에 러시아 사람이 한국에서 흉악범죄를 저질러서 속지주의에 따라 한국에서 이를 사법절차로 넘기려 했는데 러시아 쪽에서 이 사람을 자기나라로 데려가서는 중형을 선고했다는 트윗을 본 적이 있다. 뭐만 하면 죽여버려야 한다는 말을 일삼는 누리꾼들 성향을 보면 뻔히 짐작할 수 있듯이 매우 긍정적으로 쓰여져 있었다. 피해를 당한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결례인데 중형을 내렸으니 그걸로 잘 되었다... 무조건 중형만 내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솜방망이(?) 처벌만 내리는 나라로 가면 기절하지 않을까 싶다. 하긴 한편으로는 거기에 가고 싶어 안달을 하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중형을 내렸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러시아는 이런 나라이다. 범죄자에게 중형을 내려버리는 것도 인권을 무시한 과정일 확률이 높다. 아니면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걸 무시해도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헌재에서 드디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나마 대체복무의 길을 열기 전에 나왔던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들 중에 대부분 병역 이행은 비양심이냐 같은 고리타분한 레퍼토리였지만 눈에 띈 게 저건 불법이다라는 것이었다. 법이 정해져 있으니깐 무조건 이에 반하는 행위도 이 행위를 옹호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럼 법이라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해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것일까? 독재시절이 아니라고 해도 법은 잘못될 수 있고 여기에 항의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있기에 이에 항의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국회에서 다수결로 결정되었으니 그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건가? 기사에 나온 분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이 또한 불법(?)이다. 법은 엄연히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 처분이 나왔는데 이에 항거하는 건 완전한 불법(?) 아닌가. 법을 무조건 준수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일이라는 전제가 많은 사안에서 보이고 있다는 게 답답하다. 그 전제가 철저하게 이뤄져서 돈 있는 사람들만의 천국이 된 게 미국인데...

이런 걸 보면 볼수록 결국 사람들은 인권 같은 거 딱히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 그냥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권인데 그 인권에게 나중에를 외치는 것을 부끄럽지 않아하는 나라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posted by alone glow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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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어릴 적만 해도 개인주의라는 것은 상당히 낯선 개념이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같은 곳에서만 이뤄지는 것이고 한국에 이런 개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경각심을 가졌다. 이 때나 그 전에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와 동일한 개념인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니깐 한국에서 개인보다는 공동체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삭막한 사회, 시골은 정이 넘치는 공동체로 묘사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요즘 들어선 한국 시골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기엔 무리가 생겼는지 외국의 두메산골을 찾아다니는 방송이 나오고 있다.(가끔씩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하는 때 외엔 TV를 안 봐서 정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대중문화가 당연하다시피 돌아다녔던 시절에 성장기를 거쳤으니 나도 개인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공동체주의가 더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인상을 바꾸게 된 것이 장애인 문제였다. 


http://news1.kr/articles/?3271190

교육감도 소신대로 했다는 이유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


 가장 가까운 예로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문제가 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이미 있다!"를 논리를 내세운다. (그걸로 충분하면 뭣하러 반대를 무릅쓰고 짓는다고 생각하는지...) 이 대신 한방병원을 지어야 한다며 난리를 피우는 것이 장애인이 다니는 것 자체가 자기 동네에 불이익이 된다는 말과 뭐가 다를까... 원래 내가 인식해왔던 공동체주의라면 다른 사람이 불편함을 겪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반대한다면 타인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이기주의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집단이기주의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옛날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동네 바보형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그냥 방치하는 방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옛날이야 그런 동네 바보형이 한 동네에 한둘 있을까 말까했지만 도시가 생기면서 이런 바보형들(생각해 보면 이런 곳에 누나라는 단어는 없다. 옛날 바보누나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진다. 정신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모이는 시설도 마찬가지다. 그 곳은 혐오시설이 되고 이런 시설 하나 짓기 위해 장애인들의 가족들은 마음으로든 신체로든 무릎을 몇 번이고 꿇어야 한다. 시설이 지어지지 않는 것만의 문제로 보기도 힘들다. 그냥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근처에 장애인이 앉아 있을 확률을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만큼 장애인들은 집단 앞에서 소수에 불과하다.


<오아시스> <Wonder>


비장애인을 돌아봐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우선 여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면 가정 내에서도 상당한 희생을 강요당해 왔지만 이게 사회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된다. 동네에서 잔치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자 그 잔치를 준비하는 모습에 남자가 들어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들어가지지 않는다. 어떤 걸 설치하거나 하는 일은 남자가 해도 힘은 덜 들어가지만 그에 비해 시간은 상당히 긴 준비와 뒷정리들은 모두 여자가 맡고 있는 모습이 쉽게 상상이 된다. 실제로 지금도 그런 식인 것 같고.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여자들의 희생이 강요된다면 그것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마치 그리스의 민주주의와 같은 일부 힘이 있는 사람들의 친목회에 다수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소모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 여자들이 불이익을 넘어서 성적으로 위협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미투 운동으로 알리기 시작하자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지금도 이런 개판 오 분 전 상황인데 옛날엔 어떠했을지 상상이 가지만 그 이상도 우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 마을을 위해서 남편과 사별한 여자에게 목숨을 끊게 하여 열녀비를 세웠다는 이야기도 꽤나 신빙성 있게 들린다. 아니면 독수공방하게 된 여자를 위해서 보쌈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결국엔 여자 개인의 삶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남성 위주의 집단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나 진배없다.


손목을 비틀비틀


LGBT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혐오 세력에 대해서 이건 차별이다를 계속 외치니 기껏 한다는 말이 "내 눈에 띄지 말라"였다. 그런 말이나 지껄이는 모습을 보는 내 눈은 어쩌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졌을까? 동성애자이건 자기의 몸과 마음이 품고 있는 성이 다르건 간에 기존의 관습에 따라 결혼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마을의 경사처럼 여기는 것이 옛날의 공동체였다. 옛날 기록에도 동성애 관련 기록이 있었다고 하지만 기록에 불과할뿐 그것을 존중하는 것은 이뤄지지 않았다.

힘이 없는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좋게만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좀 더 나가게 되면 국가주의가 되게 된다. 국가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고 일부의 마음에 드는 사고방식에 반하는 사상은 배척당하는 세상. 한국식 민주주의를 외쳐도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던 세상.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생활을 가지고도 배척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세상.

이렇기에 개인주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고 이야기를 나누려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이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개인주의인 것이다. 말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야기가 산으로 갈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실험을 해본 결과 얼핏 보기엔 효율적으로 생각되는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이끄는 방식이 많은 사람이 이끄는 방식보다 뒤쳐지는 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때이다. 이 과정이 지난해 보일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끌고 갈 때에 보이지 않았던 측면을 여러 사람이 끌고 갈 때에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가 악인 것처럼 말을 해왔지만 내가 짚는 것은 공동체를 가장한 일부의 권위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이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허상의 공동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일개 개인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개개인이 같이 이뤄내는 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서로의 개성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집단 이기주의를 위한 나중에로 억누르는 한 이러한 진보는 이뤄질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같은 선상으로 놓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정말 제대로 된 개인주의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서로의 행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타주의이다.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개인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결국 제대로 된 공동체의 화합을 만들려면 이러한 이기주의를 다수의 합의에 의해 억제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로선 이런 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리송한 면이 있지만 발전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발전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생각을 틈틈이 해봤는데 막상 글로 옮기니 갈수록 중구난방이 되는 것 같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활용하느냐이지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념의 작용을 풀어쓰는 것은 누구에게나 귀찮은 일이기에 결국 개념 자체에 원죄를 뒤집어씌우는 오류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지금 일고 있는 개헌 바람도 비슷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바꾼다 한들 좋은 방향으로 바뀔 확률이 높은 건지 알 수 없는 대통령 임기와 의원내각제를 서로 당리당략에 맞추어서 싸우고 있을 뿐이지 정말 원래의 헌법이 그렇게 잘못된 건지, 법률로 정하면 될 일들까지 시시콜콜 개헌에 맞추고 있는 것이 맞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바꿔버리면 나중에 아베나 시진핑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차라리 엎어지는 게 답인 건지도...

제대로 된 마무리는 생각나지 않는다. 언제는 생각났나 싶지만.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글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을 뿐이다.

posted by alone glow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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