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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01 :: 마리화나 전과자 수천 명의 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샌프란시스코주
사회/기사 2018. 2. 1. 15:05


수요일에 샌프란시스코주의 지방 검찰청이 사십 년 동안에 마리화나 소지죄로 쓰여진 수천 명의 범죄기록을 모두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샌디에고주 또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면책해 주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부터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또한 이와 관련해 처벌받았던 경범죄자들을 사면해 달라는 청원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은 비용이 꽤 소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주와 샌디에고주에서는 이런 청원을 할 필요가 없다. 샌프란시스코주의 지방검사 George Gascón 씨는 이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대상은 약 삼천 명이라고 밝혔다.


경범죄자들에게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마리화나와 관련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천구백 명 또한 검찰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샌디에고주는 중범죄와 경범죄를 합쳐 사천칠백 건에 대해 사면하거나 형을 줄여줄 예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 사용의 법제화에 대해선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지만 치료를 위한 복용했던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해주는 데에는 앞장을 서왔다.


마리화나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많은 시에서 마리화나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 선처를 배풀기까지 했다. 오클랜드시는 이웃에 대마와 관련되어 체포된 사람이 많지 않고 마리화나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시민이 신청할 경우에 한해 원래 정해진 조제 허가 횟수인 여덞 번보다 최소 네 번 더 지을 수 있게 허가했다. 수요일에 시는 빙고게임을 통해 서른여섯 명의 지원자 중 네 명을 뽑았다.     


네바다주 같은 경우 다른 방법을 택했는데 주지사 Brian Sandoval은 작년에 1온스(약 28.5그램)나 그보다 적은 마리화나를 소지한 시민들을 더이상 처벌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과거 전력이 있는 시민들의 죄를 사면해주는 것은 거부했다.


콜로라도주 같은 경우 오락적인 마리화나 사용을 유권자들이 찬성한 지 오 년 만에야 마리화나 관련 범죄자들의 기록을 삭제하는 것을 허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가 법을 통과시킨 후에야 일어난 일이었다.


이런 결과는 법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다.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여기지 않는 행동은 경력에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학비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교수직을 얻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집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사항이다.


범죄기록을 사면해 주는 것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은 법이 바뀐다 해도 그 죄를 계속 안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Vanderbilt대학교에서 마리화나 관련 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Robert Mikos 교수는  "다른 주와 같이 이런 과정은 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걸 시민들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캘리포니아주는 그것이 가치있는 일이라고 대응하고 있죠."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각 카운티마다 마리화나 관련 경범죄를 다루는 방식이 상이하다. Fresno 카운티의 보조지방검사 Steve E. Wright 씨는 이 곳 같은 경우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Santa Clara 카운티의 지방검사인 Jeff Rosen 씨는 지역의 관선 변호사 사무실과 함께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주와 샌디에고주는 더욱 활발하다. 양쪽 주의 도시들은 자동적으로 경범죄 전력을 삭제하고 중범죄자들을 경범죄로 낮춰주려 하고 있다. 


Gascón 씨는 법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과정에 시민들을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이 자격이 되는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변호사비를 대게 하고 장애물 경주를 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에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스물한 살 이상의 성인이 마리화나 28.5그램을 사거나 소지하는 것을 허가하고 개인 주택지에서 대마초 여섯 송이를 심는 것을 허가하는 발의안 64조에 찬성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1월 1일부터 대마초 가게가 문을 열었고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한 여섯 번째 주가 되었다.(콜로라도주, 워싱턴주, 오리건주, 알래스카주, 네바다주에서 허가됨) 메사츄세츠주와 메인주의 유권자들도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에 찬성했지만 아직 판매가 시작되지는 않았으며 버몬트주는 지난 1월 22일에 법제화되었다.


워싱턴 D.C.에서는 대마가 허가되어 있지만 상업적인 판매는 할 수 없다.


캐나다 같은 경우 올해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의 법제화 움직임이 있지만 수상인 쥐스탱 트뤼도 씨가 이런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고 경찰과 검사들은 계속해서 마리화나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


트뤼도 씨는 언론에게 "우리는 마리화나 구매가 범죄조직과 길거리 깡패들에게 돈을 대주는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법이 바뀌기 전까지 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https://www.nytimes.com/2018/01/31/us/california-marijuana-san-francisco.html?smid=tw-nytimes&smtyp=cur


만약에 정치가들이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대마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현 상황을 뒤집는 일이 과연 쉽게 해결될까 싶다. 한국에서 대마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연예인들을 함정에 몰아넣는 데에 유용한 수단(?)으로 쓰이기까지 했는데 과연 이런 여론을 쉽게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 약한 종이었다고는 하지만 옷 같은 것을 만드는 데에 유용하므로 대마를 키워왔고 이를 말아피워왔는데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는 와중에 한국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한국 정부에 싸그리 없애 버리라는 명령을 내려서 이런 일이 사라졌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마리화나 단속을 풀고 있는 미국의 모습에 두려워하는 한국의 모습은 그저 아이러니하게 다가온다. 마리화나가 단속대상이 된 경위도 그렇고 중독성이 더 강한 담배나 교통사고와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술보다 해로운가 하면 아리송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이 "마리화나=마약=불법!"으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미국에서도 과거전력을 지우는 것에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있을 정도니 한국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치료에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 몰래 들여오는 행위를 멈출 수도 없고 전인권 가수처럼 좋아서 피우는 사람들을 일일이 잡는 것도 공권력 낭비인 것 아닌가 싶고... 어떻게든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무조건적으로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로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깐.

posted by alone glow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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