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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5.01 :: 민주주의를 망각한 집단행동

최근에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28일에 올라온 이후 사흘 동안 7만 명이 넘었으니 한 달 동안 20만 명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이야 뭐 통진당 해산 일이었다. 통진당 사태 이후로 사상적으로 NL에 경도되어 있었고 이석기를 비롯한 몇몇 꼴통들이 전쟁 일어나면 이에 맞춰 무적의 BB탄총을 들고 궐기하자는 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 빌미가 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이 때다 하고 질렀던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래 초유의 사건. 이 때 상당수 통진당 자체에 대해서는 어이없어 했지만 정당 해산은 시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져야 하지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나서는 건 옳지 못하다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던 걸로 기억한다.(물론 친박을 비롯한 자칭 보수는 아니었지만)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정부에게 정당해산에 나설 것을 청원한다라... 이렇게 되면 박근혜와 다를 게 무엇인가 싶다.(예전에도 두 세력이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내로남불인 건지 자기들의 뜻과 안 맞다고 무조건 없애버려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건지, 애시당초 민주주의를 중시한다는 사람들이 정당에 대한 평가를 투표가 아니라 정부의 강압적인 힘을 사용해서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

맨날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깔보고 있지만 지지율이 1%이든 10%이든 그만큼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정당이다.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국회 혹은 지자체의 구성이나 선거 번호가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한번에 내쳐버리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메갈 매카시즘하고 다를 게 뭘까?

혹자는 이 청원에 대해서 불가능하지만 설령 해산되었다 한들 민중연합당처럼 부활하면 되고 민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석연치 않다. 민의를 보여주겠답시고 아무 말이나 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공권력에 행동을 요구하는 것일 경우 더욱 그렇다. 촛불시위가 한참이었던 와중에 친박들이 외쳤던 계엄령 선포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정당 해산이나 계엄령 선포나 하기에 부담이 클뿐이지 못할 것은 없고(실제로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을 기각했을 경우에 대비한 문서가 나왔지...) 이것의 시동이 걸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종잇조각이 되고 만다는 걸 뻔히 봤으면서도 이걸 민의라고 외칠 수 있을까? 자기들이 하는 짓을 포장하려면 뭔 짓을 못하겠냐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설령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고 믿고 싶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근혜가 했던 것처럼 사소한 것도 반정부 인사로 몰아 사찰을 한다거나 공무원 키보드 워리어를 운용한다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걸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필리버스터까지 가동했지만 막지 못한 테러방지법, 기무사 등에서 안보를 위해 운용했다는 사이버부대 등 정부가 마음을 먹으면 하지 못할 것 없는 기재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그런 기재를 용인하거나 재촉한다면... 이건 그냥 뇌피셜이라 치자.(앞서 말했듯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믿는다.)

전에 말했던 것처럼 전체에 의한 민주주의가 이뤄지기 보다는 일부 엘리트만을 바라보는 질서가 여전히 작용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싶다. 딱히 거기에 청원한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트위터에서 열심히 홍보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냥 익명으로 운영되는 청원 게시판에서 결국 확실해지는 것은 여기에서 20만 이상을 달성한 글이 모여서 올라가는 곳이 청와대라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게시판을 관리하는 누군지 모를 공무원에게 모여질 리도 없고 결국 문재인으로 모여질 것이다.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두 문재인 덕이니(?) 이런 현상은 더욱 열기를 가할 것이고...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하긴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겠다.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모두 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자칭 보수 쪽은 망가질대로 망가졌고 정의당은 언제나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친노 똘마니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이유로 얻어맞는다. 그러니 이번 지방선거는 하나마나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동안 나 혼자 이런 식으로 궁시렁대다가 끝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 하지만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것만을 계속해서 말할 뿐이다.

posted by alone glow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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