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사 2018.07.10 00:04

수도 "민영화"에서 "재공영화"로. 시민의 참여로 45억 엔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한 파리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웨일즈. 


수도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 정부는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일본의 수도를 모두 민영화하자"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도를 민영화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수도를 "재공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의 수도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쿠마 토모코 씨(아시아태평양 자료센터 이사)의 말을 들어 보았다.




"수지타산이 맞는 민영화"의 마지막은 사회에 대한 의존. 콜레라가 만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수도가 지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도관을 예로 들어보자. 법률로 정해진 내구연수인 사십 년을 넘긴 수도관은 "거의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삼만 팔천 미터)"나 되고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 외에도 노후화된 정수장과 댐을 새로이 만들거나 수선하는 데에 앞으로 오십 년간 오십칠조 엔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세금과 수도요금 같은 걸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깐 정부가 알아서 잘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


최근 인구가 줄어들면서 세수도 줄어들게 되었고 국가도 지자체도 재정에 여유가 없다. 이미 수원개발 등을 하면서 늘어난 수도사업에 대한 부담이 11조 엔에 이른다.(<빅 이슈 일본판 242호 14페이지 참조) 그럼 이 전환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있던 차에 구세주처럼 언급되고 있는 것이 수도 "민영화"이다. 즉, 지금까지 공적기관이 부담해 왔던 수도사업 운영을 사기업에게 맡기는 편이 "행정부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도시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까? 이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국 수도 민영화를 관찰해온 사쿠마 토모코 씨는 "애시당초 수도사업은 되도록이면 싼 요금을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돈이 벌리지 않도록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공적기관이 운영해 왔던 거였어요. 그걸 기업이 "수지타산이 맞는 모델"로 바꾸려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죠."라고 지적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란

①수도요금을 올린다. 물 사용량을 늘린다.

②노동자를 줄인다.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

③세금으로 보전받는다.

이 세 가지가 민영화의 본모습인 거예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사례가 가장 유명한데 민영화된 후에 모든 비용을 수도요금에 반영하는 '풀코스트 리커버리'가 채용되어 빈곤가정 대부분이 수입의 30% 이상을 수도요금에 쓰게 되었죠. 그 결과 요금을 내지 못한 약 일천만 명의 사람들은 수도가 끊기고 오염된 강에서 물을 길어다 쓰게 되면서 콜레라가 만연한 거예요. KwaZulu-Natal주에서만 따져도 십이만 명이 감염되었고 삼백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 때 민간 수도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정부가 급수차를 동원하고 비용을 전부 보전해줬어요. 무엇을 위해서 민영화를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지역독점 민영화로 인해 시장성 원리조차 바라볼 수 없었던 파리, 수도요금 265% 상승 


이런 이야기는 비단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1989년부터 수도를 민영화했던 영국에서는 그 후 십 년간 수도요금이 올라간 반면 수질검사 합격률은 85%로 저하되었다. 누수 건수도 늘어나면서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수도가 공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주주배당"과 "임원특별보수"는 충분히 지급되었다고 한다.


또한 2대 수도기업으로 꼽히는 다국적기업 SUEZ사와 Veolia사의 본거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는 198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수도요금이 265% 상승했다.


"수도의 경우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가 두 종류여서 "이번 달엔 A사가 싸니깐 여기 것을 쓰자"식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즉 수도의 민영화는 지역독점인 채로 진행되게 되어 시장경제 원리조차 통하지 않는 거죠. 기업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말하면 규제기관이 안 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이 만큼의 비용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올려버리면 그에 준하는 요금으로 개정되는 거죠.

파리의 경우 수익 중 거의 30%가 사내보유금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당연히 보수 유지도 축소 및 재생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효율이 유지된다면 그건 엄청 싸게 고용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으니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비숙련 아르바이트를 늘릴 경우 사고가 늘어난다 해도 이상할 게 없고요."


참고로 영국에서는 1999년 블레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수도요금 인하가 행해졌다. 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민간기업을 점차 외국자본이 매수하고 합병해 가면서 수도기업들이 "금융 도박"판의 투기대상이 되고 말았다.

"매일 이십사 시간, 수도기업은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해요. 이걸 시나리오대로 하지 못한 기업은 부리나케 철수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 외국에서 잔뜩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발을 빼버린 후에 그걸 복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


세계 여든여섯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공영화", 브라질의 시민 "참여형 예산" 모델


2013년 아소 부총리는 "일본 수도를 모두 민영화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랬던 아소 씨가 의장 대리를, 아베 수상이 의장을 맡고 있는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타케나카 헤이조우 주조가 민영화에 대해 언급했다. 게다가 오오사카시에서는 수도설비를 보유한 상태에서 삼십 년간 사업운영을 신진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수도 민영화를 진행시킨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수도를 "재공영화"하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0년에 수도를 다시 공영화하였다. 이 당시 <Obsevatoire>라고 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시민이 대표를 맡고 사업 관리자와 기술 담당자가 참가하여 수도사업과 물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그 전까지는 기업비밀에 의해 불투명했던 투자계획과 재정보고도 공개되면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 결과 사십오억 엔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도요금을 8% 내리는 데에 성공했다. 효율화 목표를 "재공영화"로 실현시킨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십오 년간 여든여섯 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쿠마 씨는 이런 시민참여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솔직히 지금처럼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봤자 돈이 나올 리도 없으니 어떻게 수도 인프라를 재구성해 나갈지 시민이 지혜를 모아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해결은 꿈같은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브라질 Porto Alegre시에서는 "참여형 예산"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구역별로 공공사업 우선순위를 논의해 결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시민참여는 스페인과 인도 일부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죠. 혹시 일본에서도 실현된다면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 하루에 일 인당 백 리터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민 봉사원이 일을 일부 담당해서 지출을 절감하자" 같이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효율화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정부도 어떤 정수 시스템을 도입할지 등을 시민과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영국 웨일즈에서는 지역 담세자들이 설립한 비영리사업단체 (책임유한회사 Glas Cymru)가 수도회사(미국 자본)를 매수했다. 비영리 형태를 유지하며 "이윤을 전부 재투자로 돌리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사쿠마 씨는 이렇게 물이라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선 "비영리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선택지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한번 민영화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 기업과의 계약이 도중에 파기된다면 "계약기간 동안 이 정도는 벌 생각이었다."라는 기업 측 계산을 첨부한 가격으로 되사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즉, 재공영화를 한다 해도 그만큼 높아진 수도요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독일 베를린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안전한 수도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시민들부터 알아차려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역별로 변화하는 실정에 맞는 수도 시설로 함께 고쳐나갈 각오를 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http://bigissue-online.jp/archives/1065126975.html

posted by alone glowfly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