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 미국 총선 및 지방선거,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뤄져서 중간선거라고도 불리는 선거가 끝났다. 상원에서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하원에선 블루 웨이브를 외치며 기세를 잡았던 민주당이 팔 년만에 우세를 잡게 되면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한편 블루 웨이브라고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원에서 크게 우세를 잡지 못한 것과 상원에서는 예상대로 공화당의 우세로 끝난 것에 텍사스의 풍운아 테드 크루즈는 트럼프는 승리를 자축했다. 



테드 찡...


 그러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이걸 잘된 것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민주당의 하원 승리가 아닌 하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공화당의 상원 우세가 유지된 것을 보며 말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같이 반도의 평화모드 조성이다. 과연 어떨지...



(소곤소곤)"힘 그만 좀 넣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내가 바라보는 트럼프의 북조선 끌어들이기는 대중 전쟁 모드의 일환이다. 굴기를 달리는 중국의 힘을 약화시켜서 자신이 미국 시민들에게 약속한 미국 우선 경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각종 경제적 압력을 중국에게 가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이대로 질 수 없다며 맞받아치기 시작했다. 물론 미국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니 미국이 이기는 형국이지만 한국이 이걸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걸까?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끊기면 이에 큰 영향을 받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것은 이미 싸드 설치 때 입증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런 장벽이 없다 한들 중국 자체의 경제력이 사그라들면 당연히 한국의 경제력도 영향을 받게 된다.(어디에선 이걸 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된 거다 기우제를 벌인 결과 경제 관련 내각을 날려버렸지만...) 그리고 최근 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이 그나마 미세먼지를 비롯한 공해를 줄이려 노력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었던 건 경제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과의 마찰이 생기자 이와 관련된 조치를 대폭 축소시키게 되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산업도 굴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량의 미세먼지가 흘러들어오면서 (일부는 중국 탓이 아니라고 바득바득 우기시지만) 한국은 연례 행사(?)인 무더위 후 미세먼지 코스를 그대로 밟고 있다.



Before&After(?)


 이렇게 중국을 향한 화살을 강화하기 위해 북조선을 불렀지만 북조선이 바라는 경제적 제재 해제 등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지난달에 이루어진 폼페이오 방북 때에 다소 좋은 기류가 예견되면서 트럼프가 선거 후에 보자고 했으니(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 말이지만)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으나 북조선이 이런 걸 했으니 이에 맞는 응답을 해달라고 외치고 미국 쪽에서 CVID를 지배적으로 외치는 것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트럼프 정부를 믿고 남북관계에 평화가 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만약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면 남북 간의 평화 분위기가 깨졌을까? 최소한 저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같은 분위기면 모를까 기껏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이걸 굳이 깬다면 미국으로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도리어 트럼프가 하고 싶은대로 놔뒀기 때문에 진전될 수 있는 것도 진전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오바마 정부를 들어서 거기가 한 게 뭐가 있냐고 하지만 이명박근혜는 무엇을 했느냐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비핵 3000과 통일은 대박... 

 한국 정부에게 의지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소 달라지지만 미국 정부가 어깃장을 놓으면 될 것도 잘 안 된다는 법칙은 이미 부시 정부를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지금도 한국에서 북조선과 이런 것을 해보자 저런 것을 해보자 하는 말은 많지만 대부분 대북 제재에 걸리게 된다.(한국도 찬성하긴 했지만)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어디에선 귤 상자 보내는 것에 딴죽을 걸고 있으시지만...) 앞으로 이 년 동안은 트럼프의 임기가 보장된다. 문재인의 임기도 이 년이 흘러간다. 과연 골든타임은 여전할까?




"너만 없으면 됨"                                             "네가 여기 왜 있니?"


 이란과의 협약을 깬 것은 어떨까? 한국이 의외로 이란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정답은 석유. 이란에게서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4위에 들 정도로 한국이 많은 석유를 들여오고 있었지만 트럼프가 협약을 깨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국제적인 기업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석유도 이란의 수출이 어려워진다 한들 산유국으로 전환한 미국으로선 그다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다시 일시적 허가(국가간의 무역에 제3국이 끼어들어 안 된다고 외쳐서 먹히고 다시 된다고 외쳐서 먹히는 것도 우스운 꼴이지만)가 내려졌고 이란 외의 산유국들이 너무 많이 캐놓은 것 같아 감산 절차에 들어가려 하는 등 유가가 다시 하락세로 들어갔지만 이런 식으로 트럼프의 우발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정책방향들은 한국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동안 "한국은 예외"를 마치 황송하듯 받아들이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만...



"털어서 나오면 십 원당 한 대다?"(?)


 미국 내에서 살펴보면 불만을 품어왔던 사람들이 활개를 치면서 성평등 문제, 인종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민자 문제 등이 악순환을 겪고 있다. 트럼프의 기개에 찬 공약 지키기(?)는 물론이고 내각과 연방법원 재판관을 모두 좋게 말하면 보수적, 그냥 말하면 차별의식에 찌든 사람들로 갈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미국의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2015년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후 열린 서울 퀴어문화축제의 열기는 대단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고 미국에서 나온 사례들을 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그런데 미국이 계속 폐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예멘 난민 문제만 해도 당황스러운 반대 열풍을 소위 페미니즘 외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만들었는데 말이다. 그 분들이 요즘 노인 분들과 함께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려고 하시는 건지...

 미국에서 어떤 당이 우세를 점하는가가 정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이 공화당의 승리를 바랐다는 말을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것이 나로선 고깝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오바마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트럼프 지지라니 뭔가 싶다. 하긴 노벨 평화상 외치는 것보단 양반인가.


https://namu.wiki/w/%EA%B3%B5%EC%9E%90%ED%8F%89%ED%99%94%EC%83%81


공자평화상 어떻습니카(?)


 결국 다른 나라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이니 어떻게 되든 우리는 알 바 아니며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이긴 한 걸까? 위에 써놓은 내 생각으론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의향과는 관계없이 남북관계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남북관계만 진전을 보일 뿐 다른 지표들은 하향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계속해서 보이고 지금도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곳이 많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극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정계에 반전 현상이 일어난다면 남북관계 진전도 끊길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겉으로 보이는 화해 분위기를 굳건한 것으로 생각하기 힘들다. 자칭 보수들이 많이들 생각하는 것처럼 북조선의 먹튀가 자의로든 타의로든 이뤄질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럼 또 긴 시간 동안 힘들어지게 된다. 남북간의 이산가족에겐 정말 시간이 남아있지 않고 정말 전후 세대만 남게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게 나로선 싫은 것이다.

 뭐 결국 전에도 화려하게 틀려먹었고 이것도 짧은 생각과 좁은 소식통이 자아내는 뇌피셜에 그칠지도 모르겠지만...

posted by alone glow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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