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사 2018. 4. 14. 17:05


탄자니아 정부가 새로운 광범위한 인터넷 규정으로써 블로그를 개설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930달러의 요금을 물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에게 인터넷에 대한 이례적인 통제력을 부여했다. 정부는 이제 모든 블로거들에게 연간 이용료를 내고 글을 올리기 전에는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것은 블로거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라디오 방송국,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온라인 포럼,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카페 개설자까지 들어간다. 블로거는 주식자본, 납세증명, 출자금 그리고 국가보안 인가 등 상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탄자니아에서는 블로그질도 공짜가 아니예요. 정부가 블로그, 웹사이트, 온라인 라디오와 TV 스트리밍 서비스에 등록비와 연간 이용비를 받아낼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웹사이트와 유튜브 계정에 대해서도 돈을 내야 될 겁니다. -_-


전자우정의회가 2018년 규정으로 낸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다른 사람 혹은 공공에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금지 컨텐츠 목록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PC방에서는 감시 카메라를 달아야 한다. 이런 조항들을 어겼을 경우 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탄자니아 신문들은 정부가 "도덕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CNN은 탄자니아 정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대답이 오지 않았다.


인터넷을 할 자유 



고발 블로그 사이트 Jamii Forums를 만든 인터넷 활동가 Maxence Melo 씨는 2016년에 사이버범죄법에 의해서 체포되었으며 이후 해쉬태그 #FreeMaxenceMelo가 만들어졌다.


인터넷 인권운동가들은 새로운 법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스와힐리 위키리크스라고도 불리는 Jamii Forums의 운영자 Maxence Melo 씨는 CNN에게 "이 조항은 시민의 사생활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를 완전히 잃었습니다."라고 말했다.

Freedom House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새로운 조항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도입된 논란거리 법안들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언론들을 통제할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2015년에 도입된 사이버범죄 법안 같은 경우 2016년에 수사를 방해했다는 명목하에  Melo 씨를 체포하게 만들었다. 동남부 아프리카 정보통신정책 회의(CIPESA)는 새로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과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권리는 탄자니아 헌법 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2016년에 월드뱅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1인당 GDP는 878달러이기 때문에 블로그 비용 930달러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가로막을 것이다.


https://edition.cnn.com/2018/04/12/africa/tanzania-blogging-internet-freedoms-africa/index.html?sr=twCNN041318tanzania-blogging-internet-freedoms-africa1152AMStory


930달러면 한국 돈으로 환산해도 99만 원이다. 한국 사람도 웬만해선 못한다... -_-; 독재를 하면 이런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할 수 있는 건가...

posted by alone glow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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