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사 2018. 4. 7. 17:19



뉴질랜드에서 동성애죄를 범했던 사람들의 범죄기록이 국회의 무기명투표 결과 지워지게 되었다. 열여섯 살 이상인 남성이 합의 하에 하는 섹스는 1986년에 비범죄화되었지만 그 전에 행해진 범죄기록들은 남아 범죄사 기록물에 유지되어 왔다. 1965년부터 동성애를 합법화한 1986년까지 동성애죄로 잡혔던 남성은 천 여명에 달한다.

재정부 장관인 Grant Robertson 씨는 국회에서 우리는 오늘밤 국회에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동성애 남성으로서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고 국회에서 비난과 공세를 당한 것도 제가 게이라서가 아니라 재정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존재가치의 상실과 모욕을 저희가 쉽게 물리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세대를 거쳐 형성된 것이니깐요.”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인 Andrew Little 씨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저희는 정의롭지 못했던 동성애죄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이 법안은 이전 정부에서 활동가 Wiremu Demchick 씨가 동성애죄로 체포되었던 익명의 친구들을 대표해서 2017년에 발의한 것이다. 친구는 이 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십삼 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낙인을 찍게 하고 존재가치가 상실되는 것 같으며 불의한 죄이자 모욕으로 남아있습니다.”라고 썼다.

국회는 지난 6월에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며 무수한 상처와 고통을 이 남성들과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안겨주고 있으며 체포 경력의 효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열여섯 살 이상의 남성 간의 성관계는 뉴질랜드에서 1986년에 동성애법 개정안을 통해 합법화되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보수적 크리스트교 단체 우려하는 시민 연합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팔십만 명의 서명을 모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도 지난 1월에 수천 명의 남성들에게 동성애죄를 소급적용해서 사면해주었다. 관련 전과를 가진 시민들은 내무성을 통해서 범죄기록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ustralasia/new-zealand-gay-criminal-records-wipe-convictions-a8287266.html


만약에 한국에서 동성애죄 같은 게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 유지하는 건 힘들었겠지만 뉴질랜드처럼 기록을 없애자하면 엄청난 난리가 벌어졌을지도... 지금도 단순히 LGBT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에 발끈하는 사람들이 죄여야 마땅한(?) 것이 죄가 아니게 되었다고 해봐. 있었던 조례도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동성애죄 유지하는 건 힘들었을 거라고 했지만 유지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 ㅋㅋㅋ(먼산) 옛날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시피 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건가? ㅋㅋㅋ

posted by alone glow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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