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빛하나

수도 "민영화"에서 "재공영화"로. 시민의 참여로 45억 엔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한 파리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웨일즈. 

수도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 정부는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일본의 수도를 모두 민영화하자"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도를 민영화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수도를 "재공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의 수도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쿠마 토모코 씨(아시아태평양 자료센터 이사)의 말을 들어 보았다.

"수지타산이 맞는 민영화"의 마지막은 사회에 대한 의존. 콜레라가 만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수도가 지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도관을 예로 들어보자. 법률로 정해진 내구연수인 사십 년을 넘긴 수도관은 "거의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삼만 팔천 미터)"나 되고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 외에도 노후화된 정수장과 댐을 새로이 만들거나 수선하는 데에 앞으로 오십 년간 오십칠조 엔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세금과 수도요금 같은 걸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깐 정부가 알아서 잘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

최근 인구가 줄어들면서 세수도 줄어들게 되었고 국가도 지자체도 재정에 여유가 없다. 이미 수원개발 등을 하면서 늘어난 수도사업에 대한 부담이 11조 엔에 이른다.(<빅 이슈 일본판 242호 14페이지 참조) 그럼 이 전환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있던 차에 구세주처럼 언급되고 있는 것이 수도 "민영화"이다. 즉, 지금까지 공적기관이 부담해 왔던 수도사업 운영을 사기업에게 맡기는 편이 "행정부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도시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까? 이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국 수도 민영화를 관찰해온 사쿠마 토모코 씨는 "애시당초 수도사업은 되도록이면 싼 요금을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돈이 벌리지 않도록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공적기관이 운영해 왔던 거였어요. 그걸 기업이 "수지타산이 맞는 모델"로 바꾸려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죠."라고 지적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란

①수도요금을 올린다. 물 사용량을 늘린다.

②노동자를 줄인다.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

③세금으로 보전받는다.

이 세 가지가 민영화의 본모습인 거예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사례가 가장 유명한데 민영화된 후에 모든 비용을 수도요금에 반영하는 '풀코스트 리커버리'가 채용되어 빈곤가정 대부분이 수입의 30% 이상을 수도요금에 쓰게 되었죠. 그 결과 요금을 내지 못한 약 일천만 명의 사람들은 수도가 끊기고 오염된 강에서 물을 길어다 쓰게 되면서 콜레라가 만연한 거예요. KwaZulu-Natal주에서만 따져도 십이만 명이 감염되었고 삼백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 때 민간 수도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정부가 급수차를 동원하고 비용을 전부 보전해줬어요. 무엇을 위해서 민영화를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지역독점 민영화로 인해 시장성 원리조차 바라볼 수 없었던 파리, 수도요금 265% 상승 

이런 이야기는 비단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1989년부터 수도를 민영화했던 영국에서는 그 후 십 년간 수도요금이 올라간 반면 수질검사 합격률은 85%로 저하되었다. 누수 건수도 늘어나면서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수도가 공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주주배당"과 "임원특별보수"는 충분히 지급되었다고 한다.

또한 2대 수도기업으로 꼽히는 다국적기업 SUEZ사와 Veolia사의 본거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는 198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수도요금이 265% 상승했다.

"수도의 경우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가 두 종류여서 "이번 달엔 A사가 싸니깐 여기 것을 쓰자"식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즉 수도의 민영화는 지역독점인 채로 진행되게 되어 시장경제 원리조차 통하지 않는 거죠. 기업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말하면 규제기관이 안 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이 만큼의 비용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올려버리면 그에 준하는 요금으로 개정되는 거죠.

파리의 경우 수익 중 거의 30%가 사내보유금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당연히 보수 유지도 축소 및 재생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효율이 유지된다면 그건 엄청 싸게 고용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으니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비숙련 아르바이트를 늘릴 경우 사고가 늘어난다 해도 이상할 게 없고요."

참고로 영국에서는 1999년 블레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수도요금 인하가 행해졌다. 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민간기업을 점차 외국자본이 매수하고 합병해 가면서 수도기업들이 "금융 도박"판의 투기대상이 되고 말았다.

"매일 이십사 시간, 수도기업은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해요. 이걸 시나리오대로 하지 못한 기업은 부리나케 철수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 외국에서 잔뜩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발을 빼버린 후에 그걸 복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

세계 여든여섯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공영화", 브라질의 시민 "참여형 예산" 모델

2013년 아소 부총리는 "일본 수도를 모두 민영화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랬던 아소 씨가 의장 대리를, 아베 수상이 의장을 맡고 있는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타케나카 헤이조우 주조가 민영화에 대해 언급했다. 게다가 오오사카시에서는 수도설비를 보유한 상태에서 삼십 년간 사업운영을 신진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수도 민영화를 진행시킨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수도를 "재공영화"하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0년에 수도를 다시 공영화하였다. 이 당시 <Obsevatoire>라고 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시민이 대표를 맡고 사업 관리자와 기술 담당자가 참가하여 수도사업과 물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그 전까지는 기업비밀에 의해 불투명했던 투자계획과 재정보고도 공개되면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 결과 사십오억 엔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도요금을 8% 내리는 데에 성공했다. 효율화 목표를 "재공영화"로 실현시킨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십오 년간 여든여섯 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쿠마 씨는 이런 시민참여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솔직히 지금처럼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봤자 돈이 나올 리도 없으니 어떻게 수도 인프라를 재구성해 나갈지 시민이 지혜를 모아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해결은 꿈같은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브라질 Porto Alegre시에서는 "참여형 예산"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구역별로 공공사업 우선순위를 논의해 결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시민참여는 스페인과 인도 일부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죠. 혹시 일본에서도 실현된다면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 하루에 일 인당 백 리터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민 봉사원이 일을 일부 담당해서 지출을 절감하자" 같이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효율화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정부도 어떤 정수 시스템을 도입할지 등을 시민과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영국 웨일즈에서는 지역 담세자들이 설립한 비영리사업단체 (책임유한회사 Glas Cymru)가 수도회사(미국 자본)를 매수했다. 비영리 형태를 유지하며 "이윤을 전부 재투자로 돌리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사쿠마 씨는 이렇게 물이라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선 "비영리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선택지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한번 민영화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 기업과의 계약이 도중에 파기된다면 "계약기간 동안 이 정도는 벌 생각이었다."라는 기업 측 계산을 첨부한 가격으로 되사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즉, 재공영화를 한다 해도 그만큼 높아진 수도요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독일 베를린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안전한 수도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시민들부터 알아차려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역별로 변화하는 실정에 맞는 수도 시설로 함께 고쳐나갈 각오를 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http://bigissue-online.jp/archives/1065126975.html

Здравствуйте!

<V-STATION THE LIVE! Passion!! 2018> 둘째 날 행사가 끝났어요!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ヾ(*´∀｀*)ﾉ

카나페 씨와 함께 노래하는 건 완전히 처음! 커버송을 둘이 함께 불러서 무척 즐거웠어요.

카나페 씨는 이 후 라디오 패션에도 참가한다고 해요.(｀°ω°´) 무운을 빌어요!!!!

그리고 함께 공연에 참여한 분들과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무진장 많아요.)

아야 씨! 주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ω＾）

컬러풀한 미모리 선배와 부비부비했어요, 흐흐흐흐흐

유리링! 저희는 스페이스 크래프트 어린이소대에요.

신방송 문화부는 윽수로 밤을 걷는데이가 탄생했어요.

'星雲仮面マシンマン'을 함께 부른 스즈무라 선배, 특수촬영물의 귀신 사츠미 양과!

카타르시스 웨이~~~브!

코우다 마리코 선배와 함께 찍었어요! 대선배님이실 텐데도 정말 귀여우시네요...

이와다 씨 혹은 루비 씨! 차이나복을 입은 사람끼리 그룹을 만든 것 같아 보여요.（　＾ω＾）

<밤에 메이크가 신경쓰여서> 걸즈가 모였어요.

이틀 동안 많은 부분에서 "라디오 오오사카는 대단하구나!"라고 다시금 느낄 수 있었어요. (｀°ω°´) 

라디오 오오사카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애니메이션 라디오 문화의 유일무이한 역사와 전통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수 있기를...! 

До встречи!

СУМИРЭ 스미레

https://lineblog.me/uesaka_sumire/archives/9339001.html

어떤 때에는 오오라를 내뿜을 정도로 관록이 넘치는 베테랑, 어떤 때에는 그냥 쫄따구(?)

<중간관리록 토네가와>는 <역경무뢰 카이지>에서 제애그룹의 이인자로서 나오는 토네가와가 카이지에게 대패를 당해 회장 효우도우로부터 철판도게자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벌을 받으며 사라지기 전의 이야기를 다룬 패러디 작품으로 어떻게 하면 효우도우의 마음에 들 수 있을지, 부하직원들의 마음은 어떻게 장악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솔직히 한탕주의 백수 카이지보다 백억 배는 더 유익한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이번 분기부터 매주 수요일 방영되며 이미 1화가 나왔다. 그것도 무려 두 쿨을 방영한다고 한다. 뭐지 이 기백은 ㅋㅋ;

홍보용 그림도 포스가 장난이 아니심...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역경무뢰 카이지>에서 내레이션을 맡았던 타치키 후미히코 성우가 빠지고 카비라 지에이라는 스포츠 캐스터가 내레이션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_-? 타치키 후미히코 성우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분기에 방영된 <골든 카무이>에서도 훌륭한 내레이션을 선보이셨던 분이 빠진다니 기존 팬들로선 이 사실만으로도 멘붕감인데 심지어 다른 성우로 교체되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캐스터... 아니나 다를까 내가 듣기에도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고 이 일로 난리가 났다고 한다. 타치키 후미히코 성우의 묵직한 내레이션에 비해서 이 작품에서 나오는 내레이션은 레슬링 중계를 듣는 것 같달까... 전혀 작품에 집중이 안 되고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패러디이고 작품 전체도 유머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므로 이를 위해서 이런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다. 주역 성우들도 바뀌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역경무뢰 카이지> 시리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술렁거림 효과음까지도 바뀌면서 원작과는 다소 거리를 둔 이 작품만의 재미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레이션 자체에 대한 실망감이 사라지는 건 또 아니고...

그래도 작품 자체가 워낙 약을 진하게 빠는지라 애니메이션도 약을 진하게 빨고 있고 내레이션만 빼면 꽤 볼 만하다. 그냥 신경 끄고 보는 게 나은 건지도.

Здравствуйте!

<V-STATION THE LIVE! Passion!! 2018> 첫째 날이 끝났어요 ヾ(*´∀｀*)ﾉ

악천후를 뚫고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카나페 씨와 함께 신나게

좀 있다가 22시부터 23시 반까지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V-STATION the Radio PASSION>에도 참가할 거예요!

오늘 공연에 출연한 분들이 나올 거예요! 꼭꼭 들어주세요.（　＾ω＾）

오늘의 사진. 아이미 씨는 오늘도 상쾌해요.

내일은 공연 둘째 날이에요!

모두들 와주시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

До встречи!

СУМИРЭ 스미레

https://lineblog.me/uesaka_sumire/archives/93389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