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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1 :: 투명시민은 투표시간 연장의 꿈을 꾸는가
분명 예전에는 상당한 열기를 띄었던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특출한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나 같은 별종 외엔 거의 관심이 없어지다시피한 것이 투표시간 연장인 것 같다. 이명박근혜 시절엔 그렇게 투표시간 연장 요구 열기가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디에서 나서서 주장하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박근혜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완전히 꺼지다시피 했다. 다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검색해 봤을 때 검색결과를 보면 첫 결과 그러니깐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연관성이 높은 걸로 집계되는 글은 2012년에 쓰여졌던 글이 대다수이다. 그리고 2016년에 쓰여진 글이 극소수...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 당시엔 이런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아니면 내가 못 본 건지... 이게 100% 맞다는 자신은 없지만 난 이렇게 투표시간 연장 요구가 흔적도 없다시피 사라진 이유를 2012년 대선으로 보고 있다.
전국의 민심은 인천이 알고 있었다카더라...(?)
2012년 당시 시민들의 정치적 열기는 여느 때보다 뜨거웠다.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당내 개혁을 진두지휘했던 박근혜가 (과연 이것도 진짜로 진두지휘한 건 누구였을지...) 이명박과는 다른 컬러와 박정희의 이미지를 업고 대대적으로 세몰이를 하고 있었다. (그 때 정말 박근혜가 불쌍해서 찍어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았을 거다. 아버지 쪽 할머니도 투표소에 가시진 못했으나 심정이 그러하였으니...) 한편 이에 대항하는 중도보수 및 진보 세력에서는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급부상을 하게 된다. 아니 뭐 부상할 사람 자체가 얼마 없었어... 한 쪽에선 친박정희와 반노무현, 한 쪽에선 친노무현과 반박정희,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달굴 두 상징이 붙은 것이다. 정작 대결해야 하는 본인들이 아웃 오브 안중... 그렇게 해서 나온 투표율이 75.8%였다. 2000년대 이후 선거에서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가 없었을 정도로 시민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물론 2017년 대선에서 이 기록을 경신하지만 오후 8시까지 한 선거였고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이었다는 진실에 절망하다시피 한 시민들의 정치적 열기를 생각해 보면 큰 사건이 없었고 자잘한 사건이 모래알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정식적인 선거를 했던 2012년이 사실상 최고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박근혜가 백만 표가 넘는 꽤 큰 득표차로 이기게 된다.(물론 투표율이 높은 선거에서 일 대 일 구도가 형성된 점이 기여했지만)
춘몽 기억들 하시는지...
이런 뜨거운 선거를 치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서 실제로 문재인의 득표수가 웬만한 대선 당선급 수에 이르렀음에도 결국엔 문재인이 졌다.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좌절감도 장난이 아니었고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이걸 김어준 같은 인간들이 이용해 먹지만... 이건 여기에서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는 시민들 상당수가 투표시간 연장을 주장하는 쪽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시민들이 모두들 투표의 수가 아무리 많아봤자 그게 자신들의 뜻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결과 투표시간 연장 주장을 하지 않게 되고 박근혜가 당선되었던 악몽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것을 꺼리게 된 것 아닐까... 반면에 여전히 젊은 층에게 투표를 안 한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여전하다. 젊은 층일수록 자유한국당 같은 당에 투표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투표를 하라고 채찍질을 해야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가 갈 확률이 높은 것이다. 정말 이 사람들이 시민의 정치적 참여율을 걱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일지 나로선 아리송하다.
어릴 적 혹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환경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유명한 학자.
반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대표되는 자칭 보수들은 투표 기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투표시간 연장이 논해질 때도 그랬지만 최근 와서는 투표 연령 확대에 대해서도 상당한 적의를 드러내고 있다. 5월 초에 치뤄졌던 서울시 혁신계 교육감 경선만 해도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3세까지 낮추고 청소년 연령대는 참가비도 무료로 하여 참여를 유도하자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왔다.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 작정이냐는 식으로... 다른 정치 선진국에서는 이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었거나 예비 투표권을 주고 있으며 정당 가입 및 당내 청소년 조직 결성도 자유로워서 아예 선거까지 나갈 수 있는 곳도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한다. 겉으로는 청소년의 학습권 운운이지만 솔직히 공부의 노예가 될 의무... 이유는 똑같다. 젊은 층일수록 자기들을 찍어줄 가능성이 낮은데 이게 청소년으로 가면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응답하라 권성동(?)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때에 의미가 있다.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들이 3,4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차라리 독재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행위가 효율적인 행위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투표시간 연장 요구 움직임에 호의를 표시해 왔었다. 주말에 사전투표를 하고 투표지역을 자유롭게 운용한다고 해봤자 결국 투표시간을 여섯 시까지로 정하는 한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더 늦은 시간까지 투표소를 운용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뭔 말을 해봤자 다 패싱당하는 건지 뭔지... ㅋ
승민 아저씨는 외롭지 않다(?)
전에도 말했듯이 나의 투표 의지는 바닥을 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투표소에서 도장 찍는 기계가 되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래도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니 결국 가기는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때가 다가오고 보니 여태까지 품어왔던 정석을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결국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는데 그런 제도를 바꿔야 할 국회가 개판 오 분 전인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요구마저도 없다.(이길 가능성이 충분해서? -_-a) 또다시 마음이 황량해진다. 정석은 어디까지나 정석일 뿐 결국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아닌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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