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빛하나

 전에 한국에서 <헬로우 블랙잭>으로 유명했던 사토우 슈우호우 작가의 작품 <특공도(特攻の島)>를 읽고서 패닉에 빠진 적이 있었다.(http://blog.daum.net/zx-cvbmn/724)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던 전작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자살 특공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고민하다가 그냥 <헬로우 블랙잭>을 팔기로 했다. 하지만 그 후에 마냥 이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받고서 다시 한번 더 보기로 했고 완결권인 9권까지 다 보았다.

 내가 이 작품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과연 내가 생각하는대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내가 군대에 갔던 것도 어차피 가야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과 비슷하게 간 것에 불과했고 그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기회조차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개죽음을 당하는 것도 싫고 도망칠 수도 없다. 그럼 내가 이 작품에서 주어진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선택은 자신이 가는 길에 최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외엔 다른 것이 없게 된다. 

 영화 <호타루>에서 나왔던 카미카제 참가 조선인 병사의 이야기도 그렇다. 나라가 어쩌느니 사상이 어쩌느니보다는 자기의 희생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병사 개개인의 입장에선 최선이었을 것이다. 이걸 전쟁 찬양이라고 하기엔 우리가 너무나 전쟁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의 한 구석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일본 국민 개개인이 제국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독립운동가들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싸웠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지는 않으려 했는데 정작 우리는 당시 일본인 개개인에게 특정한 사상을 따르거나 반하는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제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승만과 군부 독재로 이어졌던 시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정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체에 비하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전체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왔고 그것에 반하는 모습이 그려지면 반발하게 된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일제의 공격적인 이미지다. 식민지 사람들을 짓밟고 적군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반일감정이 강하게 드러나는 영상물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미지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반대의 이미지에 반발할 수밖에 없어진다. 

 <반딧불의 묘> 같은 경우도 뭘 과장하거나 하는 것 없이 그 당시 흔히 있었던 전후 일본인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딱지가 붙어있다. 전쟁에는 공격을 하면 수비가 있고 가해가 있으면 피해가 있다. 일본이 전범국이 된 것은 전쟁에서 진 결과이고 전쟁에서 진 것을 인정하기까지 수많은 희생을 내게 된다. 이건 굳이 일본에 한정되는 이야기도 아니다. 어느 나라라고 쉽게 패배를 인정할까? 결국 많은 피해자들의 양상이 생성되게 된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런 양면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걸 피해자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쟁터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려하지 않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방탄소년단이 핵폭발 티셔츠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다. 어떻게든 핵폭탄 투하의 이유를 대려고 안간힘을 써봤자 죽어도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지 않는 공격이었음에도 그런 걸 광복과 연관시키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은 결국 제국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하는 의문으로 연결된다. 제국주의는 극단적인 국가주의 우익이 만들어낸 것으로 개인, 약자는 대상에서 소멸되어도 별 상관이 없는 사상이다. 그렇기에 일본에서는 이를 이용해 카미카제도 카이텐도 거리낌 없이 '황국을 위한 희생' 운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광복 전의 필수 단계(여기에서부터 상당한 논란이 일지만)로 여기며 핵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있는 것일까? 양면성을 인정하지 않고 한번에 뭉뚱그려서 모두를 죽이는 것이 과연 일제의 탄압에 항의하는 자세일까?

 이런 자세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을 바라보는 자세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는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멘 난민 문제가 촉발되었을 당시 이들을 병역 기피자로 보았던 시선도 예비 성범죄자군으로 보았던 시선도 상대가 처한 환경의 양면성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에 치중되어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기를 요구했다. 이젠 우리가 피해자도 아니다. 도리어 셀 수 없고 도를 잴 수 없는 공격을 퍼부은 가해자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예멘 분들이 한국어를 알 확률은 매우 적으니 직접적으로 접하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쪽 입장에 서든 간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라던 옛날 유행가가 무색해질만큼 사람들은 자기들의 시선을 강요하게 된다. 이런 양상을 완화시키려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무력하니 인기영합주의에 빠진 정치가들도 외국의 사례가 어떻고 기본적인 인권이 어떻든 간에 그저 큰 흐름을 따라갈 뿐. 아니, 역으로 정치가들로선 이런 사회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편하기에 키우면 키웠지 말리려 드는 용자는 그저 용자일 뿐이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거기에 이상한 점을 느끼는데도 휘말릴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지금까지 써왔던 글에서도 이 생각을 관철(혹은 고집)해 왔지만 요즘 더더욱 이런 점을 느끼게 된다. 우르르 몰려가니 다들 생각을 하는 건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리트윗과 관심글 표시가 빗발치는 트위터나 이용당해 먹는 게 뻔한데도 다들 좋아요 누르기에 바쁜 페이스북, 최다추천 댓글로 모든 여론이 결정되는 포털 뉴스에서 과연 다양한 시선이란 것이 존재하는 건지... 하긴 관심이라곤 쥐뿔도 받지 못하는 누리꾼의 한심한 소리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긴 하네.

수도 "민영화"에서 "재공영화"로. 시민의 참여로 45억 엔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한 파리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웨일즈. 

수도 시설이 노후화된 데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난. 정부는 이에 대한 돌파구로서 "일본의 수도를 모두 민영화하자"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도를 민영화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수도를 "재공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의 수도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사쿠마 토모코 씨(아시아태평양 자료센터 이사)의 말을 들어 보았다.

"수지타산이 맞는 민영화"의 마지막은 사회에 대한 의존. 콜레라가 만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수도가 지금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도관을 예로 들어보자. 법률로 정해진 내구연수인 사십 년을 넘긴 수도관은 "거의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삼만 팔천 미터)"나 되고 이 수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 외에도 노후화된 정수장과 댐을 새로이 만들거나 수선하는 데에 앞으로 오십 년간 오십칠조 엔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세금과 수도요금 같은 걸 꼬박꼬박 내고 있으니깐 정부가 알아서 잘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

최근 인구가 줄어들면서 세수도 줄어들게 되었고 국가도 지자체도 재정에 여유가 없다. 이미 수원개발 등을 하면서 늘어난 수도사업에 대한 부담이 11조 엔에 이른다.(<빅 이슈 일본판 242호 14페이지 참조) 그럼 이 전환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져있던 차에 구세주처럼 언급되고 있는 것이 수도 "민영화"이다. 즉, 지금까지 공적기관이 부담해 왔던 수도사업 운영을 사기업에게 맡기는 편이 "행정부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며 수도시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까? 이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외국 수도 민영화를 관찰해온 사쿠마 토모코 씨는 "애시당초 수도사업은 되도록이면 싼 요금을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돈이 벌리지 않도록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공적기관이 운영해 왔던 거였어요. 그걸 기업이 "수지타산이 맞는 모델"로 바꾸려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정되어 있죠."라고 지적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란

①수도요금을 올린다. 물 사용량을 늘린다.

②노동자를 줄인다. 비정규직으로 대체한다.

③세금으로 보전받는다.

이 세 가지가 민영화의 본모습인 거예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사례가 가장 유명한데 민영화된 후에 모든 비용을 수도요금에 반영하는 '풀코스트 리커버리'가 채용되어 빈곤가정 대부분이 수입의 30% 이상을 수도요금에 쓰게 되었죠. 그 결과 요금을 내지 못한 약 일천만 명의 사람들은 수도가 끊기고 오염된 강에서 물을 길어다 쓰게 되면서 콜레라가 만연한 거예요. KwaZulu-Natal주에서만 따져도 십이만 명이 감염되었고 삼백 명 이상이 사망했어요. 그 때 민간 수도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정부가 급수차를 동원하고 비용을 전부 보전해줬어요. 무엇을 위해서 민영화를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지역독점 민영화로 인해 시장성 원리조차 바라볼 수 없었던 파리, 수도요금 265% 상승 

이런 이야기는 비단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1989년부터 수도를 민영화했던 영국에서는 그 후 십 년간 수도요금이 올라간 반면 수질검사 합격률은 85%로 저하되었다. 누수 건수도 늘어나면서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수도가 공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주주배당"과 "임원특별보수"는 충분히 지급되었다고 한다.

또한 2대 수도기업으로 꼽히는 다국적기업 SUEZ사와 Veolia사의 본거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는 198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수도요금이 265% 상승했다.

"수도의 경우 가정에 있는 수도꼭지가 두 종류여서 "이번 달엔 A사가 싸니깐 여기 것을 쓰자"식으로 선택할 수 없어요. 즉 수도의 민영화는 지역독점인 채로 진행되게 되어 시장경제 원리조차 통하지 않는 거죠. 기업에서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말하면 규제기관이 안 된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엄청난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이 만큼의 비용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올려버리면 그에 준하는 요금으로 개정되는 거죠.

파리의 경우 수익 중 거의 30%가 사내보유금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해요. 당연히 보수 유지도 축소 및 재생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효율이 유지된다면 그건 엄청 싸게 고용한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으니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비숙련 아르바이트를 늘릴 경우 사고가 늘어난다 해도 이상할 게 없고요."

참고로 영국에서는 1999년 블레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수도요금 인하가 행해졌다. 그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 민간기업을 점차 외국자본이 매수하고 합병해 가면서 수도기업들이 "금융 도박"판의 투기대상이 되고 말았다.

"매일 이십사 시간, 수도기업은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해요. 이걸 시나리오대로 하지 못한 기업은 부리나케 철수하게 되고 그런 사례가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 외국에서 잔뜩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발을 빼버린 후에 그걸 복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죠.

세계 여든여섯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공영화", 브라질의 시민 "참여형 예산" 모델

2013년 아소 부총리는 "일본 수도를 모두 민영화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이랬던 아소 씨가 의장 대리를, 아베 수상이 의장을 맡고 있는 "산업경쟁력회의"에서는 타케나카 헤이조우 주조가 민영화에 대해 언급했다. 게다가 오오사카시에서는 수도설비를 보유한 상태에서 삼십 년간 사업운영을 신진기업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수도 민영화를 진행시킨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수도를 "재공영화"하려고 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0년에 수도를 다시 공영화하였다. 이 당시 <Obsevatoire>라고 하는 조직을 설립하여 시민이 대표를 맡고 사업 관리자와 기술 담당자가 참가하여 수도사업과 물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장을 만들었다. 그 전까지는 기업비밀에 의해 불투명했던 투자계획과 재정보고도 공개되면서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 결과 사십오억 엔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수도요금을 8% 내리는 데에 성공했다. 효율화 목표를 "재공영화"로 실현시킨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십오 년간 여든여섯 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쿠마 씨는 이런 시민참여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솔직히 지금처럼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봤자 돈이 나올 리도 없으니 어떻게 수도 인프라를 재구성해 나갈지 시민이 지혜를 모아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면 해결은 꿈같은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브라질 Porto Alegre시에서는 "참여형 예산"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구역별로 공공사업 우선순위를 논의해 결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런 시민참여는 스페인과 인도 일부 지역에서도 이뤄지고 있죠. 혹시 일본에서도 실현된다면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니 하루에 일 인당 백 리터까지는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시민 봉사원이 일을 일부 담당해서 지출을 절감하자" 같이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효율화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정부도 어떤 정수 시스템을 도입할지 등을 시민과 함께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영국 웨일즈에서는 지역 담세자들이 설립한 비영리사업단체 (책임유한회사 Glas Cymru)가 수도회사(미국 자본)를 매수했다. 비영리 형태를 유지하며 "이윤을 전부 재투자로 돌리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사쿠마 씨는 이렇게 물이라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선 "비영리법인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선택지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한번 민영화를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혹시 기업과의 계약이 도중에 파기된다면 "계약기간 동안 이 정도는 벌 생각이었다."라는 기업 측 계산을 첨부한 가격으로 되사야 할 수도 있으니깐요. 즉, 재공영화를 한다 해도 그만큼 높아진 수도요금을 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독일 베를린 같은 곳에서 이런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안전한 수도가 저렴하게 제공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시민들부터 알아차려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역별로 변화하는 실정에 맞는 수도 시설로 함께 고쳐나갈 각오를 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http://bigissue-online.jp/archives/1065126975.html

치하라 미노리 성우가 12월에 연말 공연을 하면서 같이 냈던 음반 <Minori with Strings Quartet ~현악4중주의 가락~>에 대한 건 발매 전부터 알고 있었고 나왔다는 소식이 블로그에 올라왔을 때 당장은 란티스 직영 사이트에서만 팔고 있지만 나중에 일반 판매가 이뤄지려니 하고 있었으나 뭐 그런 낌새는 보이지도 않고... 한번은 12월에 선행 구매했던 사람이 야후 옥션 쪽에 올려놔서 시도를 해보았으나 어떤 가격을 제시하든 그 이상을 써버리는 괴물(?)을 만나서 별 도리가 없다는 판단 하에 그만둔 일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야후 옥션에서 검색을 해봐도 딱히 올리는 사람이 없었다. 

음원을 구매할 방도는 찾기 힘들고 이렇게 된 거 토렌트로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다. 그런데 란티스 직영 사이트에서 이르길 음반이 1월 중순에 배달된다고 했으니 지금 즈음이면 구매자들이 상품을 받았을 듯 싶은데 여전히 토렌트 등에는 소식이 없다. 그래서 이러다간 그냥 안 올라오는 것 아닌가 싶었다. 정말 잘 팔리는 쪽이면 음반이 뭐가 되었든 간에 올라오지만 치하라 미노리 성우 같은 경우 미묘한 경계선에 서있는 지라 예전에도 가수 사진이 들어간 버전과 애니메이션 그림이 들어간 버전으로 따로 나왔는데 서로 들어간 곡이 다를 경우에도 애니메이션판만 올라온 경우가 꽤 있었다. 공연 영상도 잘 안 올라오고... 여태까지 안 올라온 음반은 없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판매 경로가 특이한 음반이다 보니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된 이상 음원 구매를 고려해 봐야 하나 싶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일본 음원을 구매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일본 음원은 외국인에게 판매되지 않는 것이다. -_-; 도대체 무슨 법이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절차의 문제인지 알 수가 없지만 서버 우회를 해서 "전 일본에서 접속하고 있어요 ^^"하고 속인다 한들 결제수단에서 막혀 버린다. 다들 하나 같이 일본에서만 쓸 수 있는 결제수단을 요구하고 음원 판매 사이트는 아니지만 니코니코동화 같은 경우 프리미엄 회원 가입을 제외한 다른 구매 절차를 모두 일본 국내로 한정시켜 버린다. 때문에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걸 제시한다 한들 일본에서 만든 게 아니면 무용지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구글에서 위의 음반을 검색해서 나오는 결과를 차례차례 눌러본 결과 그냥 외국에서 만든 카드도 받아주는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구매에 성공한 화면

레코쵸쿠라는 곳으로 여기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통해서 음원을 구매할 수 있었다. m4a 음원으로 받아지긴 하는데 그건 알아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딱히 외국에서 결제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걸 텐데... -_-;;; 역시 그냥 절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싫어서 국내로 한정되는 건가? 기껏 구해놓고선 마음이 복잡해지는 걸 어쩔 수가 없다. <원피스>의 제프도 아니고 돈이 있어도 이용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왜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건지... 이런 점을 악용하면 바가지 장사도 가능하고...

뭐 결국 나중에 보니 토렌트로 올라와 있었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떳떳하게 듣는 게 기분상으로는 훨씬 더 낫겠지싶다. 야후옥션에서 괴물과 경쟁이 붙어서 계속 올려댔던 가격 생각해 보면 오만 원은 족히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에 비하면 이건 이천 엔이니깐 이만 원 약간 못 미치는 가격이 청구될 것 같으니 이득이라고 할 수... 있나? -_-a 어쨌든 이렇게 받아놓은 거 들어나 봐야지.

*이 사이트도 서버 우회해야 구매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