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빛하나

뉴질랜드에서 동성애죄를 범했던 사람들의 범죄기록이 국회의 무기명투표 결과 지워지게 되었다. 열여섯 살 이상인 남성이 합의 하에 하는 섹스는 1986년에 비범죄화되었지만 그 전에 행해진 범죄기록들은 남아 범죄사 기록물에 유지되어 왔다. 1965년부터 동성애를 합법화한 1986년까지 동성애죄로 잡혔던 남성은 천 여명에 달한다.

재정부 장관인 Grant Robertson 씨는 국회에서 “우리는 오늘밤 국회에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동성애 남성으로서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고 국회에서 비난과 공세를 당한 것도 제가 게이라서가 아니라 재정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겪어야 했던 두려움과 존재가치의 상실과 모욕을 저희가 쉽게 물리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세대를 거쳐 형성된 것이니깐요.”라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인 Andrew Little 씨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저희는 정의롭지 못했던 동성애죄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라고 언급했다.

Today the Criminal Records (expungement of convictions for historical homosexual offences) Bill has passed its third reading.

Today we are sorry 👨‍❤️‍👨👩‍❤️‍💋‍👩👬👭🌈✨ pic.twitter.com/dHog5uwHou

— Andrew Little (@AndrewLittleMP) 2018년 4월 3일

이 법안은 이전 정부에서 활동가 Wiremu Demchick 씨가 동성애죄로 체포되었던 익명의 친구들을 대표해서 2017년에 발의한 것이다. 친구는 “이 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십삼 년이 지난 지금도 자기낙인을 찍게 하고 존재가치가 상실되는 것 같으며 불의한 죄이자 모욕으로 남아있습니다.”라고 썼다.

국회는 지난 6월에 공식적으로 사죄를 하며 “무수한 상처와 고통을 이 남성들과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안겨주고 있으며 체포 경력의 효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열여섯 살 이상의 남성 간의 성관계는 뉴질랜드에서 1986년에 동성애법 개정안을 통해 합법화되었다.

이 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보수적 크리스트교 단체 우려하는 시민 연합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팔십만 명의 서명을 모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도 지난 1월에 수천 명의 남성들에게 동성애죄를 소급적용해서 사면해주었다. 관련 전과를 가진 시민들은 내무성을 통해서 범죄기록이 삭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australasia/new-zealand-gay-criminal-records-wipe-convictions-a8287266.html

만약에 한국에서 동성애죄 같은 게 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계속 유지하는 건 힘들었겠지만 뉴질랜드처럼 기록을 없애자하면 엄청난 난리가 벌어졌을지도... 지금도 단순히 LGBT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에 발끈하는 사람들이 죄여야 마땅한(?) 것이 죄가 아니게 되었다고 해봐. 있었던 조례도 엎어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을지. 동성애죄 유지하는 건 힘들었을 거라고 했지만 유지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 ㅋㅋㅋ(먼산) 옛날 정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시피 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건가? ㅋㅋㅋ

http://www.vop.co.kr/A00001271021.html

언론에서 보도해주지도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겠지만 오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김득중 씨가 단식에 돌입한 지 삼십 일째가 되었다. 계속되는 전원 복직 번복과 간보기에 가까운 행동을 일삼는 경영진의 태도에 항거하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김득중 지부장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며 감옥에서 그저께부터 단식을 시작했다고 한다. 열악한 감옥환경에서까지 동지를 외면할 수 없다며 시작하게 된 슬픈 행동. 이런 슬픈 행동들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될 것인가...

출처: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페이스북 

파도에 휩쓸려 해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난민 아이는 분명 불쌍하다. 하지만 이런 자극적인 사진이 돌고 나서야 사람들이 움직일 정도로 인권은 무딘 것인가... pic.twitter.com/lWrKw5g5Nm

— 밤에 양파밭♡을 걸으면 귀여울 김관필 (@glepdytlfjqm) 2015년 9월 4일

이런 생각을 하며 아일란 셰누 군의 시신 사진을 바라본 게 삼 년 반 전. 최근에 올라온 참여연대 팟캐스트에서 헬프 시리아의 압둘 와합 사무국장의 말을 듣고 위의 트윗이 다시 떠올랐다. 

(다소 부정확한 한국어로 설명된 것을 풀어본 것이기 때문에 원래 의도와 다른 말이 있을 수 있음)

"그 사진이 처음 나왔을 때엔 제가 난민캠프에 있었어요. 요르단에 있는 자타리 난민캠프의 난민들과 있었는데 아동 관련 심리 교육과 치료를 맡고 있었는데 그 때 아일란 셰누의 사진이 돌면서 화제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 때엔 난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놀고 치료하고 공부했었는데 난민들은 그 사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매일매일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보았는데 한국 사회에 상당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때. 사람들이 촛불 시위도 많이 하고 SNS와 모든 시민단체에서 사용하고 저걸 어떡해 하는데 난민캠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되게 황당했어요 솔직히. 

"아니, 전세계가 사진 한 장에 난리가 났는데 우리 시리아인은 당사자 아냐? 우리가 신경을 안 써?"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날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다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한 사진 때문에 국제사회에 난리가 났는데 아일란 셰누 전에 죽었던 오십만 명은 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이제야 그 한 명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반짝 관심 아냐? 거짓 관심 아냐? 자기 감정을 위해 흘린 눈물이지 시리아 난민을 위한 건 아니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엔 그 아버지의 말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이 아저씨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난 폭격으로 인해 자식을 세 명이나 보냈어요. 한 아이는 손상이 너무 심해서 시신을 수습도 못했고 한 아이는 아예 땅 속에 묻혀진 건지 시신도 못 찾았어요. 한 아이는 병원에서 거의 두 달 동안 치료를 받으며 매일매일 생사를 넘나들며 고생을 하다가 결국 죽었다고요." 아버지가 말하시길

"내 아들들 죽었을 때엔 보지도 않고 있었던 것에 답답함을 느껴요. 그 죽었다는 아이나 먼저 죽은 수십만 명의 아이나 똑같은 생명인데 수십만 명의 아이들에 대해선 신경을 왜 안 쓴 거예요? 이제 와서 한 아이를 신경쓰고 있다 그런들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이 관심은 일시적인 관심이라고요. 며칠만 지나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릴 거고요."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 땐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그로부터 이 년 반, 삼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보니깐 그 아버지의 말이 맞더라고요. 그 때 아일란 셰누의 이야기는 일 주일 정도만 지속되었고 사람들이 자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다른 걸로 바꿔버리고 하면서 사진이 확 없어졌고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죠. 시리아 난민에 대한 관심은 끊겼고요.

물론 그 사진 한 장으로 시리아의 상황과 난민들의 실상을 많이 알리게 되었지만 그건 일시적이었다고 보고 있고 한국 단체와 함께 터키에서 시신을 발견했던 곳으로 가서 가족과 친척 분들을 만났는데 아일란 셰누의 아버지가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배를 타고 유럽에 갈 생각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가족을 배에 태우고 유럽으로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취해도, 난민생활을 한다 한들 천천히 죽는 거고 배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 죽는다 한들 빨리 죽는 거지 어차피 죽는 거 천천히 죽으나 빨리 죽으나 그 차이일 뿐이니깐요."

다른 시리아 난민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의 여부예요. 난민캠프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을 건지 아니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 죽을 건지 아니면 시리아에서 폭격을 당해 죽든지..." 이런 선택 외엔 없다고 여기는 거죠. 잔혹한 현실입니다."

시리아뿐만이 아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에서 벌어진 대량학살 사건·테러 사건은 바로바로 전달되지만 중동이나 아프리카, 잘 사는 나라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잘 보도되지 않는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매우 적다. 적은 정도가 아니라 없다가 정확할 것이다. 물론 사람이 세계의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가질 의무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압둘 와합 사무국장도 지적했듯이 뭔가 자극적인 일이 생기면 그런 자극을 감정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런 감정적인 소비는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미 모든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하긴 생각해보면 굳이 다른 나라로 갈 것도 없다. <공동정범>에서 이충연 씨가 다른 참사 피해자와 유족들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려야 했기 때문이니깐...

끝난 문제라면 그걸 핑계삼을 수도 있겠지만 시리아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금 당장 시리아를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도 정부군의 공격 예고 기사이다. 사람들은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손을 내밀기는 커녕 그 곳을 보지도 않고 있다. 

아니면 뭔가 또 자극적인 먹이가 있어야 되는 걸까...

http://v.media.daum.net/v/20180328223601389

정봉주 고발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믿기가 힘들었다. 구속되기 직전에 그것도 어머니가 쓰러지기까지 한 날에 그럴 정신이 있긴 할까 싶었고 다른 성추행 고발을 당한 진보 정치가들이 보여준 태도와는 달리 상당히 믿는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믿는 구석이 당당함이 아닌 인맥에 있었던 것 같지만...) TV조선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 저 사람 그냥 장사꾼이었나?' 하는 생각에 관심을 끊었지만 그 전까지 내가 조금이나마 접했던 정봉주의 모습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없다 우길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도 성추행 고발을 실행한 피해자와 프레시안 쪽을 생각해 봤을 때 의심을 하기도 뭐했다. 실제로 빠들이 날뛰면서 상황이 종결된 지금에 와서까지도 자신들이 마음껏 가한 2차 가해의 원인을 프레시안에 돌리며 우기기에 오기까지 별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해도 훤히 보이는 난동을 보며 피해자와 프레시안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애매모호함을 전에 민병두 건을 다루면서 그냥 이름만 잠시 언급하는 정도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렇게 종결되었다.

나는 꼼수다를 들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적극 지지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남은 사람은 주진우 기자 한 명뿐이다. 아니 뭐 주진우 기자도 정봉주 건에 대해서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던 걸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어졌다. 그렇게 촉이 발달해 있고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끈질기게 추적하는 걸로 명성을 떨친 기자가 바로 옆에 있는 의혹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던 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봉주 방패질에 나선 건 김어준 김용민이지만 주진우 기자도 이들과 계속 같이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정봉주가 실제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몰랐을 리가 있을까? 설마 유시민처럼 파도가 일고 있는데 조개 줍는다 식으로 생각한 거라면...

결국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투 운동을 지지했든 아니든 이번 일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든(뉘우친 사람이 있긴 한가?) 아니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걱정보다는 계산이 앞선다.(하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판에 사과할 게 있나.) 이런 게 바로 김어준이 막으려 했던(?) 진영 분열의 효과다. 정작 중요한 본제를 제쳐두고 서로의 유불리만을 따지게 된다. 이런 소용돌이는 쉽게 가라앉지 않게 되고 결국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만 더욱 깊이 떠안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망쳐놓고서 잘도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라는 말이 나오나 싶다. 아 이건 위대하신 시민들의 검증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건이니 괜찮은 걸까? 키득.

지금으로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게 끔찍하게 여겨질 뿐이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704

소위 어금니 아빠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 중앙일보에서 공익을 위해서라며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해 버리자 경찰 쪽에서도 공개를 해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이 전개는 옛날에 이명박 정부에서 용산참사를 덮기 위해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강호순 사건의 전개와 똑같다. 이 때에도 중앙일보가 먼저 공개를 했고 뒤늦게 경찰에서 이에 응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주장되는 것이 알 권리이다.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다른 피해자를 알 수도 있다, 그 사람을 경계할 수 있다는 이유들이 나오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다. '화제의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싶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잡힌 사람의 얼굴을 지금 알아서 어떻게 할 것이며 안다 한들 그 사람이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이나 사형을 받지 않는 한 언젠가는 결국 출소를 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알고 거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지만 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겐 딱히 고려사항이 아닌 것 같다.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다 죽여버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실천(?)한 옛날 법들이 나오면 좋아할지도. 그리고 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니 신상공개를 할지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도 법원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경찰이 고심을 해서 내리는 거라느니 하면서 당장 면상을 까발려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수를 점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신상공개 결정 알 권리인가) 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옳은 거라면 두테르테도 딱히 욕 먹을 이유가 없다는 결론으로 가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 "아, 그건 아니고..."라고 하겠지. 아니고는 개뿔이.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에게 한 말이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 개인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는 개인정보인 것이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옳은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없이 그저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를 비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색순위 1위에 올린 것이다. 김종대 의원이 말한대로 "관음증의 나라"임을 입증하듯이. 그리고 김종대 의원이 지적한 것은 이런 개인정보를 퍼뜨린 정부와 언론이었지만 그 정부와 언론은 사라지고 김종대 의원과 이국종 교수만 남았다.(http://v.media.daum.net/v/20171122171604521)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건 이국종 교수를 비롯한 병원 사람들이지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안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구태여 이것을 알리면서 상황이 커졌다. 김종대 의원을 검색하면 나오는 기사들 중에서 위에 인용한 기사 외에는 모두 시민들의 화를 자극하는 기사들밖에 없었다. 자기들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덮어버리고 모든 화살을 김종대 의원에게 날렸고 멋들어지게 성공한 결과가 지금이다.

인류는 호기심을 통해 발전해 왔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지나칠 경우 오히려 비극을 낳은 경우 또한 있었다. 위에 열거한 두 가지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호기심이 비극을 낳은 경우밖에 안 되고 거기에 언론과 정부가 장사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제까지 이런 "알 권리"라는 이름의 호기심이 개인정보를 마구 들춰보고 그것을 통해 장사를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인지, 개인정보가 마구 돌아다니고 빅데이터 운운하며 이걸 부추기는 세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하는 것 아닌지하는 생각에 더더욱 부정적인 기분이 자리잡는다.

이건 다음 블로그에 작년 11월에 썼던 글이다.

이 때만 해도 분명 피해자는 공개되어서 2차 피해를 입고 있는데 가해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논리가 돌고 있었다. 난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저렇게 썼는데 요즘 시류가 이상하게 바뀌었다. 발단은 JTBC였다. 계속해서 성추행·성폭행 피해자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상황에서 대담을 진행하여 가해자를 고발하는 방식을 썼다. 원래대로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피해자가 이렇게 나설 경우 그로 인해 나중에 가해자의 보복이 가해질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나빠지면 나빠졌지 절대 좋아질 수 없다. 그렇기에 위의 논리가 나왔던 건데 이걸 JTBC가 이용하면서 또다시 언론의 규칙이 훼손되게 되었다. 물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이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그걸 넙죽 받으면 안 된다. 피해자를 설득해서라도 익명성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JTBC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피해자에게 익명성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완전히 잊어먹게 된 것 같다. 도리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떳떳한 피해자(!)라는 논리까지 등장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김어준의 헛소리에 넘어가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김어준이 변명이랍시고 하는 말이 진영이 분열될까봐 예방차 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김어준이 그 헛소리를 하는 순간부터 미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지했던 사람들과 크게 여기지 않고 있다가 김어준 헛소리 듣고서 겁먹은 사람들로 나뉘었다. 후자에서 안희정·정봉주 사건 관련 기사와 이번 뉴스타파 영상에서 아무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고...(이렇게 되다 보니 자칭 보수들이 신나서 날뛰는데 그 사람들이 표현 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나와 뜻이 맞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확실히 진영이 사람을 망친다.)

진영 논리 앞에서는 미투, 즉 인권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 같다. 같다가 아니라 항상 그래왔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인권이 크게 훼손되었을 경우 그것이 자유한국당 쪽이 일으킨 문제일 경우 자칭 진보들이 신나서 날뛰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일으킨 문제일 경우 자칭 보수들이 신나서 날뛴다. 거기에 피해자를 위한, 인권의 침해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려는 논의는 완전히 뒤로 제쳐진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도 나중에 사건은 이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인권은 항상 정치꾼들의 장사 대상에 불과했을뿐(미투 운동을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까지 나오는 판국...) 우선순위로 논의된 적은 거의 없었다.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지친다. 결국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립 서비스만 바뀔뿐이지 마음은 그대로이고... 고민해봤자 답이 아예 없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된다.

전에 이 영화를 봤을 때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그랬기에 광고지를 보관해 두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버렸고... 영화만을 보았을 때엔 찬사를 마구 늘어놓아도 부족하다 싶은 작품을 감독이나 배우의 작품 밖, 혹은 작품 속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간 행태로 인해 내리깔아 버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도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게 아니다. 하지만 영화를 영화 자체로만 판단하는 것을 그런 요소들이 방해를 한다면 그 작품의 생명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저 감독은 영화계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했고 영화계가 받아주지도 않을 테지만 그런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 차기작을 내놓아 봤자 좀비를 양산할 뿐이다.

이번에 발각된 오달수·조재현·조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각각 자신의 작품에서 존재감을 뽐내왔던 사람들이니 만큼 그 작품에서 이 사람들을 빼놓고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에 가깝다. 그렇기에 이들이 주연으로 나왔든 조연으로 나왔든 관여한 작품들은 내 소장 목록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하기사 조재현의 경우엔 이미 김기덕 리스트(?)로 다 빠져나간 것으로 기억하지만...

이번 경우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뢰와는 다른 형태이다. 위의 사람들이 엄청 깨끗하게 살아왔기를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저 영화 외의 일에서 이렇다 할 만한 일은 없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뿐이다. 하지만 이 생각을 심하게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할 경우 원래 분야에서 가져왔었던 신뢰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을 연이어 목격하게 되면서 제발 이번 기회에는 제대로 털어서 앞으로 #MeToo 같은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결국 괴물은 계속 복제되는 걸까...

조지아 노총 회의에서 직장 안전 기준은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매우 중요한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조지아 정부가 2006년에 노동조사관 제도를 폐지한 이후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갔습니다.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사백육십 명이 사망했으며 칠백구십육 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숫자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조지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회의의 승인을 기업을 어렵게 할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연합과 함께 맺은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노동조사관을 두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정부는 노동조사관이 중재를 할 수도 없고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을 방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권을 어겼을 경우 벌금이나 제재를 부과한다는 유명무실한 노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지아는 진실되고 효력이 있는 노동조사관과 제대로 된 노동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도 이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셔서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를 적어주시고 페이지 밑에 있는 'Send Message'를 클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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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544·545호, '김승섭의 '없음'에서 '있음'으로/ 닿을 수 없는 동아줄, 산재보험' 중에서

#MeToo 운동이 한국에서도 힘을 얻게 되면서 많은 묵혀두었던 사건들이 다시 땅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일방적 권력관계에 쉬쉬해왔던 폭력 사건들이 밝혀질 수 있다면 세상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외엔 딱히 한 게 없었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비수를 맞았다.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이 성폭행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레즈비언의 문턱에 들어선 주인공의 고뇌를 그린 작품을 만든 사람이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상대방의 성 정체성을 멋대로 규정짓고 피해자의 남자애인도 거짓이라고 한다니... 이건 혐오를 일삼는 개신교 등에서 성소수자들에게 하는 행각과 아무 차이도 없지 않나 싶다. 원래의 사상이 어떠했든 간에 감독이라는 권위가 주어지면 그 앞에서 쩔쩔 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먹잇감에 불과한 걸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은데 김기덕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 과격한 내용의 영화를 찍으면서 배우들이 잘도 따라준다 싶기도 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위를 활용해서 내리눌렀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과거 영화에 나온 배우의 대담 기사 등을 통해서도 드러나 있었고 <뫼비우스>는 그것의 결정판이었을 뿐이었다. 아무리 본인이 차별의 화살이 날아오는 대상이었다 해도 소수의 입장에 서있었다 해도 거기에 또한 상하관계가 만들어지게 마련이고 거기에서 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 사람은 또다른 압제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두 사람이 그런 걸 몰라서 그랬을 리가 없다. 알면서도 이용해 먹은 거지.

<한여름의 판타지아>의 경우도 그렇다. 여자 배우 쪽의 동의없이 키스 장면을 촬영한 것이 나중에 사과하면 될 일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던 감독과 하란다고 해버린 남자 배우에서는 아예 감독의 권위에 남녀차별의 벽까지 등장한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물고 물리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려다가 터진 게 이현주 감독 건과 비슷하다.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은 거리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 같다. 인터넷에서는 아무말 대잔치를 기꺼이 즐기지만(?) 자기 일에 가까워질 수록 입을 다문다. 그렇게 다물고 다문 결과 각종 폐쇄 집단에서 피해자가 묻혀져 가고...

사람 사는 세상이 다 똑같다고들 하지만 어떻게 어디를 가나 괴물이 발생하는 것까지 똑같을 수 있는 건가... 그저 참담하고 어이가 없다. 이 괴물은 과연 퇴치될 수 있는 것일까? 피해자의 용기에만 매달리기엔 너무 큰 것 아닐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케냐 정부는 네 개의 민간방송이 다시 방송될 수 있도록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 주일간 지속되어 온 정치적 긴장을 더욱 키우고 있어 법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기관은 화요일 아침에 수도 나이로비에 모인 반대집회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었던 CitizenTV, InooroTV, KTN 그리고 NTV의 방송을 차단시켰다. Uhuru Kenyatta 대통령은 방송사 사장들에게 이 집회를 방송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었다.

목요일에 Milimani 고등법원은 케냐 방송통신부에 방송을 "즉각" 다시 복구시킬 것을 명령했으나 정부는 금요일 저녁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뻔뻔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지만 영장의 대상이 된 내무부 장관의 대변인 Mwenda Njoka는 법원이 어디를 향해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 장관들이 모르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케냐의 인권단체를 이끌고 있는 George Kegoro 씨는 이런 정부의 행동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Kegoro 씨는 "역사를 통틀어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전혀 없어요. Moi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라고 덧붙였다. Daniel Arap Moi는 이십사 년에 달하는 집권기간 동안 검열과 인권 유린을 일삼은 것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다.

KTN 등을 운영하는 언론 그룹 Standard Group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Joe Odindo 씨는 정부가 법치를 사실상 무시하는 건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만약에 헌법을 존중한다면 법원이 발행한 영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케냐가 합법정부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에 맞서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결정과 법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것이 무시당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블랙아웃이 방송국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얼마나 많은 돈이 손실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의 영장은 내무 비서관인 Fred Matiang’i가 방송이 무기한으로 차단되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다음날에 발부되었다. 그는 케냐의 몇몇 방송사들이 무언가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조사를 해왔다고 했다. 그가 무언가란 화요일 집회에서 케냐인 학살을 유도하기 위해 야당이 짜놓은 각본이라고 설명했다.

나이로비의 Uhuru Park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케냐의 야당 지도자인 Raila Odinga가 "인민을 위한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다. Odinga 씨는 지난해에 치뤄진 대선에서 투표를 두 번이나 하는 소동 끝에 결국 Kenyatta 씨에게 패배했다.

대법원은 Kenyatta 씨가 첫 투표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죄를 인용하여 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다시 투표할 것을 명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Odinga 씨와 지지자들은 두 번째 투표를 거부했고 이 과정이 사기임을 호소했다.

Odinga 씨는 Kenyatta 씨가 대통령으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췄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몇 달 내로 스스로 "취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Odinga 씨와 지지자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행사는 경찰의 간섭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화요일 저녁에 내무비서관 Matiang’i 씨는 Odinga 씨의 야당 중 일부가 "범죄조직"과 결탁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학살을 꾸며서 경찰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 정부를 전복시킬 각본과 관련하여 이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야당 정치가가 이 주에 체포되었으며 언론인 세 명은 경찰이 사무실을 둘러싸고 체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전 보석 신청을 행했다.

케냐의 다른 두 방송국은 아직 방송되고 있다. 국영방송인 KBC, 그리고 Kenytta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K24이다. 차단된 방송국은 인터넷을 통해 계속 방송하고 있다.

Milimani 고등법원에 TV 블랙아웃 정지를 청원한 활동가 Okiya Omtatah 씨는 법원 영장을 방송통신부에 전하려 했던 사무원이 네 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희롱을 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영장은 거절당했고 Omtatah 씨가 직접 전하려 했지만 그는 아예 출입금지 대상이었다며 "전 문 앞에서 막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영장을 빼앗아서 찢어버렸습니다."고 말했다.

Omtatah 씨는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블랙아웃으로 인해 침해당했다며 청원을 했다고 한다. 그는 십 년 전 만연한 폭력 하에 치뤄진 부정선거 이후 나라의 언론 자유를 받치는 기둥이 완전히 뽑혀버렸다고 말했다.

https://www.nytimes.com/2018/02/02/world/africa/kenya-television-court-order.html?smid=tw-nytimesworld&smtyp=cur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내일 폐지될 예정이다. 내일이 본회의니깐 거기에서 뒤집을 수 있다 그런 거 없다. 도의회 의원수가 마흔 명인데 그 중에 스물다섯 명이 발의에 참가한 상황이다. 상임위원회도 찬성과 반대가 자유한국당 여섯 대 더불어민주당 둘이었다. 쪽수 자체가 맞지를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본회의를 기다려봤자 뚜껑 열어보지 않아도 뻔하잖은가. 이건 그냥 폐지다.

http://council.chungnam.go.kr/source/korean/activity/bill2.html?mode2=view&thid=MzAwNTM0200000002&page=1&daesu=10&year=&proposer=&committee=&sort=&syy=&smm=&sdd=&eyy=&emm=&edd=&keyword=&result=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결국 여기 외에는 다 핑계.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지만 그저 착잡하고 무기력하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조항에 기어코 자신은 차별을 하고 싶다며 다수의 횡포로 어깃장을 놓아버린다니... 이렇게 이기면 기분이 좋은 건가?

https://chingusai.net/xe/index.php?mid=newsletter&category=519253&document_srl=519275

시민단체가 모여서 항의하는 것 외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매우 익숙한 풍경이다.

인권이 힘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혹은 조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더욱 무력함을 느낀다.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엔 다른 사람이 잡혀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잡혀갈 때가 되어야 깨달았다는 시를 읊어대지만 자기들과 관계없으면 그냥 구경꾼 혹은 아예 부외자가 되어버리는 현상. 심지어는 저항하는 사람들의 화살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가를 향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피해자인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날리는 현상을 언제까지 계속 봐야 되는 걸까? 결국 끝없이 계속 나오게 되는 현상인 것일까?

자유한국당에겐 분노를 느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인권 감수성이 바닥이라는 걸 대놓고 드러낼 수 있는 건지... 원래부터 그런 새끼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잘 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법안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쓰레기통에 처박을 생각을 할 줄은 몰랐다. 하긴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사소한 걸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짓도 서슴지 않는데 법안 하나 처박는 거야 뭐...

이런 상황에서 개헌안에 성평등이고 차별금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대선 토론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던 문재인을 당연하다는 듯이 지지한 사람들이 다수인 현 상황에서? 군형법 92조 개정안 간신히 발의한 이후 아무런 말이 없는 국회에서? 정말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긴 한 걸까?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뭘 써도 막막하다. 결국 생각한대로 흘러가고 말겠지. 난 그걸 계속 막을 수 없을 거고.

*2월 2일 본회의 결과

https://www.facebook.com/laegoon/posts/178293396511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