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빛하나

탄자니아 정부가 새로운 광범위한 인터넷 규정으로써 블로그를 개설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930달러의 요금을 물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관에게 인터넷에 대한 이례적인 통제력을 부여했다. 정부는 이제 모든 블로거들에게 연간 이용료를 내고 글을 올리기 전에는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 것은 블로거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라디오 방송국,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온라인 포럼,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 카페 개설자까지 들어간다. 블로거는 주식자본, 납세증명, 출자금 그리고 국가보안 인가 등 상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Blogging is no longer a free affair in Tanzania.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registration and annual license fees for blogs or websites, online radio and TV streaming services. You will need to pay for your website and You tube account if you want to be on air.😐 pic.twitter.com/i5v8hx4XQf

— SONGA (@NiiteSonga) 2018년 3월 28일

탄자니아에서는 블로그질도 공짜가 아니예요. 정부가 블로그, 웹사이트, 온라인 라디오와 TV 스트리밍 서비스에 등록비와 연간 이용비를 받아낼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면 웹사이트와 유튜브 계정에 대해서도 돈을 내야 될 겁니다. -_-

전자우정의회가 2018년 규정으로 낸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다른 사람 혹은 공공에 해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 금지 컨텐츠 목록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더해서 PC방에서는 감시 카메라를 달아야 한다. 이런 조항들을 어겼을 경우 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탄자니아 신문들은 정부가 "도덕적 타락"을 막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CNN은 탄자니아 정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대답이 오지 않았다.

인터넷을 할 자유 

고발 블로그 사이트 Jamii Forums를 만든 인터넷 활동가 Maxence Melo 씨는 2016년에 사이버범죄법에 의해서 체포되었으며 이후 해쉬태그 #FreeMaxenceMelo가 만들어졌다.

인터넷 인권운동가들은 새로운 법이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스와힐리 위키리크스라고도 불리는 Jamii Forums의 운영자 Maxence Melo 씨는 CNN에게 "이 조항은 시민의 사생활과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자유를 완전히 잃었습니다."라고 말했다.

Freedom House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새로운 조항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도입된 논란거리 법안들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언론들을 통제할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2015년에 도입된 사이버범죄 법안 같은 경우 2016년에 수사를 방해했다는 명목하에  Melo 씨를 체포하게 만들었다. 동남부 아프리카 정보통신정책 회의(CIPESA)는 새로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과 정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권리는 탄자니아 헌법 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2016년에 월드뱅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탄자니아의 1인당 GDP는 878달러이기 때문에 블로그 비용 930달러는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가로막을 것이다.

https://edition.cnn.com/2018/04/12/africa/tanzania-blogging-internet-freedoms-africa/index.html?sr=twCNN041318tanzania-blogging-internet-freedoms-africa1152AMStory

930달러면 한국 돈으로 환산해도 99만 원이다. 한국 사람도 웬만해선 못한다... -_-; 독재를 하면 이런 획기적인(?) 방안도 마련할 수 있는 건가...

케냐 정부는 네 개의 민간방송이 다시 방송될 수 있도록 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일 주일간 지속되어 온 정치적 긴장을 더욱 키우고 있어 법치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기관은 화요일 아침에 수도 나이로비에 모인 반대집회를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었던 CitizenTV, InooroTV, KTN 그리고 NTV의 방송을 차단시켰다. Uhuru Kenyatta 대통령은 방송사 사장들에게 이 집회를 방송하지 말라고 경고해 왔었다.

목요일에 Milimani 고등법원은 케냐 방송통신부에 방송을 "즉각" 다시 복구시킬 것을 명령했으나 정부는 금요일 저녁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런 뻔뻔한 행동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지만 영장의 대상이 된 내무부 장관의 대변인 Mwenda Njoka는 법원이 어디를 향해 영장을 발부한 것인지 장관들이 모르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케냐의 인권단체를 이끌고 있는 George Kegoro 씨는 이런 정부의 행동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Kegoro 씨는 "역사를 통틀어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이런 걸 본 적이 전혀 없어요. Moi 때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라고 덧붙였다. Daniel Arap Moi는 이십사 년에 달하는 집권기간 동안 검열과 인권 유린을 일삼은 것으로 기억되는 사람이다.

KTN 등을 운영하는 언론 그룹 Standard Group의 편집장을 맡고 있는 Joe Odindo 씨는 정부가 법치를 사실상 무시하는 건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만약에 헌법을 존중한다면 법원이 발행한 영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케냐가 합법정부에게서 멀어지고 있으며 이에 맞서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결정과 법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것이 무시당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블랙아웃이 방송국에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얼마나 많은 돈이 손실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의 영장은 내무 비서관인 Fred Matiang’i가 방송이 무기한으로 차단되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다음날에 발부되었다. 그는 케냐의 몇몇 방송사들이 무언가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조사를 해왔다고 했다. 그가 무언가란 화요일 집회에서 케냐인 학살을 유도하기 위해 야당이 짜놓은 각본이라고 설명했다.

나이로비의 Uhuru Park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케냐의 야당 지도자인 Raila Odinga가 "인민을 위한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를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다. Odinga 씨는 지난해에 치뤄진 대선에서 투표를 두 번이나 하는 소동 끝에 결국 Kenyatta 씨에게 패배했다.

대법원은 Kenyatta 씨가 첫 투표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죄를 인용하여 무효 판결을 내렸으며 다시 투표할 것을 명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Odinga 씨와 지지자들은 두 번째 투표를 거부했고 이 과정이 사기임을 호소했다.

Odinga 씨는 Kenyatta 씨가 대통령으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췄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몇 달 내로 스스로 "취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Odinga 씨와 지지자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행사는 경찰의 간섭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화요일 저녁에 내무비서관 Matiang’i 씨는 Odinga 씨의 야당 중 일부가 "범죄조직"과 결탁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학살을 꾸며서 경찰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 정부를 전복시킬 각본과 관련하여 이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야당 정치가가 이 주에 체포되었으며 언론인 세 명은 경찰이 사무실을 둘러싸고 체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전 보석 신청을 행했다.

케냐의 다른 두 방송국은 아직 방송되고 있다. 국영방송인 KBC, 그리고 Kenytta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K24이다. 차단된 방송국은 인터넷을 통해 계속 방송하고 있다.

Milimani 고등법원에 TV 블랙아웃 정지를 청원한 활동가 Okiya Omtatah 씨는 법원 영장을 방송통신부에 전하려 했던 사무원이 네 시간 동안 감금당한 채 희롱을 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영장은 거절당했고 Omtatah 씨가 직접 전하려 했지만 그는 아예 출입금지 대상이었다며 "전 문 앞에서 막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영장을 빼앗아서 찢어버렸습니다."고 말했다.

Omtatah 씨는 자신의 헌법적 권리가 블랙아웃으로 인해 침해당했다며 청원을 했다고 한다. 그는 십 년 전 만연한 폭력 하에 치뤄진 부정선거 이후 나라의 언론 자유를 받치는 기둥이 완전히 뽑혀버렸다고 말했다.

https://www.nytimes.com/2018/02/02/world/africa/kenya-television-court-order.html?smid=tw-nytimesworld&smtyp=c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