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다른 사람의 글 2018. 2. 15. 00:41

조지아 노총 회의에서 직장 안전 기준은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매우 중요한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조지아 정부가 2006년에 노동조사관 제도를 폐지한 이후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갔습니다.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사백육십 명이 사망했으며 칠백구십육 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숫자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조지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회의의 승인을 기업을 어렵게 할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연합과 함께 맺은 협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노동조사관을 두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정부는 노동조사관이 중재를 할 수도 없고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을 방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권을 어겼을 경우 벌금이나 제재를 부과한다는 유명무실한 노동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지아는 진실되고 효력이 있는 노동조사관과 제대로 된 노동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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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544·545호, '김승섭의 '없음'에서 '있음'으로/ 닿을 수 없는 동아줄, 산재보험' 중에서

posted by alone glow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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