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인권조례가 내일 폐지될 예정이다. 내일이 본회의니깐 거기에서 뒤집을 수 있다 그런 거 없다. 도의회 의원수가 마흔 명인데 그 중에 스물다섯 명이 발의에 참가한 상황이다. 상임위원회도 찬성과 반대가 자유한국당 여섯 대 더불어민주당 둘이었다. 쪽수 자체가 맞지를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본회의를 기다려봤자 뚜껑 열어보지 않아도 뻔하잖은가. 이건 그냥 폐지다.


http://council.chungnam.go.kr/source/korean/activity/bill2.html?mode2=view&thid=MzAwNTM0200000002&page=1&daesu=10&year=&proposer=&committee=&sort=&syy=&smm=&sdd=&eyy=&emm=&edd=&keyword=&result=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결국 여기 외에는 다 핑계.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지만 그저 착잡하고 무기력하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조항에 기어코 자신은 차별을 하고 싶다며 다수의 횡포로 어깃장을 놓아버린다니... 이렇게 이기면 기분이 좋은 건가?


https://chingusai.net/xe/index.php?mid=newsletter&category=519253&document_srl=519275


시민단체가 모여서 항의하는 것 외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매우 익숙한 풍경이다.


인권이 힘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는 혹은 조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더욱 무력함을 느낀다. 자신들에게 불리할 때엔 다른 사람이 잡혀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잡혀갈 때가 되어야 깨달았다는 시를 읊어대지만 자기들과 관계없으면 그냥 구경꾼 혹은 아예 부외자가 되어버리는 현상. 심지어는 저항하는 사람들의 화살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가를 향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피해자인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날리는 현상을 언제까지 계속 봐야 되는 걸까? 결국 끝없이 계속 나오게 되는 현상인 것일까?

자유한국당에겐 분노를 느낀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인권 감수성이 바닥이라는 걸 대놓고 드러낼 수 있는 건지... 원래부터 그런 새끼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잘 유지되어 오고 있었던 법안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쓰레기통에 처박을 생각을 할 줄은 몰랐다. 하긴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사소한 걸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짓도 서슴지 않는데 법안 하나 처박는 거야 뭐...

이런 상황에서 개헌안에 성평등이고 차별금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 대선 토론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을 했던 문재인을 당연하다는 듯이 지지한 사람들이 다수인 현 상황에서? 군형법 92조 개정안 간신히 발의한 이후 아무런 말이 없는 국회에서? 정말 역사가 앞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긴 한 걸까?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뭘 써도 막막하다. 결국 생각한대로 흘러가고 말겠지. 난 그걸 계속 막을 수 없을 거고.


*2월 2일 본회의 결과


https://www.facebook.com/laegoon/posts/178293396511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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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lone glow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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